대한판결은 검증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하는 거죠.
판결이 잘 못 되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수십년 지나 다시 재심 청구해서 받아 볼수 는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판결은 민주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불복 한다면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가지고 탄핵도 불가능 합니다.
비리가 있을때나 탄핵이 가능한거죠.
더더욱 말이 안되네요.. 법과 양심이라...
판사들은 인성검사 등과 살아온 이력보고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나경원 같은 인간들도 판사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소도하고 하는거죠.
완전무결한인간이 그럼어디있어요.
시스템이 3번해도 안되면...
전면적인 배심원제도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안합니다.
100% 오판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도 판사 새끼 털 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말이 판사지 그냥 마피아 새끼들 입니다.
판사 새끼들은 여론이 정해지면 그것의 반대로 판결해야 자신의 권한이 행사되는 줄 압니다.
정말 어디가서 나 부장판사요 나 고등부장이요 하면 빰싸대기 후려갈겨야 합니다.
판사놈들이 요즘 진짜 죽을라고 발악을 하는거 같아요.
아 뺨싸대기 후려 갈기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앞에 침을 캭 밷는게 낫겠네요.
드러운 판사놈 싸다구 한대 갈겼다고 단돈 10만원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판사라는 직업이 온국민의 지탄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되어서
어디가서 자기 직업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판사놈들 월급을 반으로 확 깍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관예우로 해처먹으라고 하고, 해처먹다가 걸리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잡아넣으면 됨.
이런식으로 드러운 판사놈들 절멸시켜 버려야 사법부 정신차립니다.
시간은 한 30년 걸리겠네요.
현장 구속 될 것 같네요...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