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청소기 조회수 : 3,671
작성일 : 2019-04-27 00:19:08
IP : 1.23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4. ...
'19.4.27 1:58 AM (61.79.xxx.132)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25042 | 다니엘 린데만 11 | ㅇㅇ | 2019/04/27 | 6,330 |
| 925041 | 받을땐 부자친구 줄땐 평범한 친척과 비교하는 시어머니 11 | 며느리 | 2019/04/27 | 4,624 |
| 925040 | 친정엄마 맞는지.. 6 | .. | 2019/04/27 | 3,066 |
| 925039 | 직장 그만두자 하다가도 4 | 푸르름 | 2019/04/27 | 2,664 |
| 925038 | 금호동이 직장인데요~ 6 | 원룸이나 오.. | 2019/04/27 | 1,936 |
| 925037 | 화를 안내고 참는법을 가르쳐 주세요 13 | 저에게 | 2019/04/27 | 5,512 |
| 925036 | 장자연은 돈 없어서 이용당하고 끌려다닌거죠 28 | ... | 2019/04/27 | 13,296 |
| 925035 | 아름다운 세상 질문있어요. 2 | .. | 2019/04/27 | 1,266 |
| 925034 | 이비에스영화 미스리틀선샤인 꼬마 5 | .. | 2019/04/27 | 2,095 |
| 925033 | 그것이 알고 싶다 -장자연 관련 2 | .. | 2019/04/27 | 3,251 |
| 925032 | 면접보고 왔는데... 연락 주겠다고 한거면 탈락이죠? 3 | ㅇ | 2019/04/27 | 2,716 |
| 925031 | 간단하고 맛있는 도시락 추천해주세요. 6 | 도시락 | 2019/04/27 | 2,384 |
| 925030 | 이거 하면 예뻐져요 7 | 아아아아아 | 2019/04/27 | 5,117 |
| 925029 | S로 시작하는 영어 이름 10 | ssss | 2019/04/27 | 5,760 |
| 925028 | 영어 토플이나 텝스 리딩이요 5 | 뉴욕 | 2019/04/27 | 1,087 |
| 925027 | KBS2 대화의 희열 유시민님 시작해요 13 | 지난주에 이.. | 2019/04/27 | 3,134 |
| 925026 | 남편이 점점 달라지네요 6 | .. | 2019/04/27 | 8,036 |
| 925025 | 인근지역 어쩌다 한 두번 가는 정돈데 1 | 도로 | 2019/04/27 | 1,181 |
| 925024 | 식당주방에서 흡연 많이 하나보네요 3 | 욱 | 2019/04/27 | 2,394 |
| 925023 | 배우자 기도 이루어지신 분 계신가요? 31 | ㄴㅇㄹ | 2019/04/27 | 15,218 |
| 925022 | 자게에 이승환옹 ; 표 오픈한다고 올리신 분 7 | 여니 | 2019/04/27 | 1,435 |
| 925021 | 청춘의 덫 지금 생각해보니 3 | ㅇㅇ | 2019/04/27 | 3,997 |
| 925020 | 집에 너무 먹을게 많아 고민인데 안 그러세요? 15 | 2222 | 2019/04/27 | 6,630 |
| 925019 | 지급명령, 소액소송,금전소비대차공증 중 뭐가 나을까요? 3 | .. | 2019/04/27 | 1,158 |
| 925018 | 얼마전 진급심사 앞두고 휴가 취소할까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5 | .. | 2019/04/27 |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