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과 친목질하는 정치인들... 지지자들 ... 팟캐들... 기레기들...
태도가 본질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이재명에게 말한 '개전의 정'이란 무엇?
이재명 김혜경 감옥가즈아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9-04-25 19:05:55
IP : 110.11.xxx.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4.25 7:11 PM (110.47.xxx.227)“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검사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아주 제대로 파악했네요.
문제는 아직 1심이라는 거...
2심, 3심으로 가면서 구형량도 줄어들테고 선고량도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선거법 위반은 벌금 90만원, 직권남용은 무죄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2. 지금도
'19.4.25 7:12 PM (115.140.xxx.190)죄질에비해 너무 약해요
3. 미친이재명
'19.4.25 7:15 PM (110.11.xxx.8)맞아죠. 죄질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최소 5년형 구형받고 선고에서 2년 법정구속이면 진짜 대박인데4. 어쨌든
'19.4.25 7:16 PM (110.47.xxx.227)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이 6월 10일이라고 하니 한달반 정도만 기다리면 확실해지겠죠.
선거법 위반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직권남용은 무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5. 미친이재명
'19.4.25 7:27 PM (110.11.xxx.8)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었네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50만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81094?page=26. ..
'19.4.25 7:35 PM (180.229.xxx.94)쨌든 도지사박탈에 선거비토해내고 5년간 자격정지? 이것만 받으면 되요
7. 궁금
'19.4.25 7:56 PM (61.78.xxx.65) - 삭제된댓글저 사람 또 남은 재판 있는가요?
구형이 너무 약해 걱정 또 걱정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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