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이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다.
https://www.facebook.com/629623520/posts/10157758779228521/
조국 수석 페북-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9-04-23 18:03:52
IP : 218.23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토착왜구자한당
'19.4.23 6:18 PM (211.108.xxx.228)따돌림 시켜야죠 어짜피 방해할 놈들
2. 자한당 패싱
'19.4.23 6:53 PM (117.111.xxx.61)시작되나요?
있어도 어차피 일도 안하니.3. 내년4월까지
'19.4.23 7:00 PM (59.6.xxx.30)토착왜구들의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총선에서 전부 쓸어내 버립시다
저것들은 국민이 개 돼지로만 보이겠지 아베한테 충성하면 끝4. ..
'19.4.23 7:01 PM (219.248.xxx.230)홍원내 조수석 모두 애쓰셨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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