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있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322
(위는 김현정의 뉴스쇼 url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78
(위는 국민청원 page 입니다)
(위는 따님 분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내용 : 미얀마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인 건설업자 두 명이 현지 업체와 분쟁 중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으로 몰려 두달 넘게 인세인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수감된 두 명의 한국인 건설업자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
A업체 상무 와 시공사 B업체 소장입니다.
2017년 2월 공사 시행사인 한국 A업체와 시공사인 한국 B업체
그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미얀마 현지 Z업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시공사 A업체는 미얀마 현지 Z업체가 무리한 공사설계 변경과 일정 등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후 한국의 A업체가 Z업체한체 통보한 기한까지 자재 회수가 되지 않자 B업체를 통해 처분했습니다.
(처분한 비용은 약 100만원 선 이나 미얀마 업체는 2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현지 미얀마 Z업체는 악의적으로 한국의 A업체 상무와 자제를 처분한
B업체 소장을 가둬서 현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판이 1년은 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불공정한 구금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대의 아버지를 둔 청원인은 미얀마 인세인 감옥에 굿고된 한국인 건설업자들의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미얀마 경찰은 이를 불허해.. 국민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일 재판이 예정되어있지만, Z업체 회장은 가족의 병문안을 사유로 불참을 예고하며 재판 또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미얀마의 사법체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미얀마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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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금융 최대도시 양곤의 인세인감옥(Insein Prison)에 수감된 한국인 건설사 직원 두명이 오는 23일 재판을 받는다. 수감자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불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4월15일자 [단독] "미얀마 악명높은 '인세인감옥'에 갇힌 한국인 노동자 살려주세요" 참조>
이번 사건은 한국기업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이노그룹과 신동아종합건설의 간부 및 현장소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다.
죄목은 '절도죄'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간 계약다툼이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이노그룹은 2017년 신동아종합건설과 양곤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는
아파트단지·오피스텔 건설공사 시공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미얀마 현지 협력업체 Z사와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맺자 이에 앙심을 품은 Z사 직원이 한국인 직원 두명을 절도죄로 고발한 것이다.
계약파기 이유는 Z사의 설계변경과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추가 공사비 요구 때문이다.
계약파기 후 공사현장 100만원 상당의 철근을 신동아 측이 처분하자
Z사는 2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국인 직원 두명을 고소해 인질로 잡았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자재 회수를 요청했음에도 Z사가 기한이 넘도록 고의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가족인 하희봉 변호사는
"두사람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회사간의 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은 미얀마 현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다
연로한 수감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양곤은 최근 낮기온이 41도를 넘고 습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세인감옥은 수감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기로 악명높은 곳인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 주말 선풍기가 설치된 정도다.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2만8389명이 참여했다.
두 회사는 양곤 주지사와 한국 대사의 중재 하에 협상을 추진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동아종합건설 관계자는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재판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요청한 불구속수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우리나라 70년대 상황과 비슷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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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었습니다.. 내용 한번만 봐주시고 작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