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산물, 박근혜 정부 1심에선 왜 한국이 졌나

[아마]

'.......
내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보공개소송을 해야만 했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 6월5일, 돌연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중단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한다. “WTO 제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함.”

그러니까 일본이 2015년 5월21일, WTO 제소에 필요한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자 한국은 이를 이유로 일본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국의 의무 이행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를 한국이 중단한 것이다. 한국이 패소한 1심에서 재판부는 너무도 당연한 지적을 하였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부재였다. 일본이 한국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를 제기하고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의 부재를 보았다. 일본의 눈은 적어도 그때는 정확했다. 사실관계에 치중하는 WTO 1심의 눈에도 국가는 없었다. 1심은 한국은 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일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본의 승인을 받는 예비협의를 하고 있었다. 미국도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에 제출했다. 1심 패소의 교훈은 명료하다. 깨어 있는 시민의 정부만이 국제통상과 외교에서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4200030017018

[진짜]

국가가 없었죠.
다시는 자한당것들에게 정권을 맡길수 없습니다.

[음]

나쁜것들..

[이해불가]

법원 "'朴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방불명' 의혹 보도…2015년 무죄 확정

https://m.yna.co.kr/view/AKR20180220030800004

[...]

국가의 배신이었죠

[정부가]

그때는 미국 일본 눈치만 본거죠. 국민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국가는 왜 존재 했을까요?

[..]

얼마전에 빙신 알바가 공무원이 대응을 못하고 시민사회조차 무능해서 1심에서 졌다고 댓글 열심히 달던데, 대통령의 무능을 누구의탓이라고 전환할려고 하는 꼴이 국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엉?]

미국은 뭐지요? 그럼 지들이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하면 되겠네요.
미국은 수입 금지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