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산불 책임에 한전 책임이 없다고? - jtbc와 한전의 생구라
2019.04.09.
강원도 고성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에 설치된 개폐기의 스파크로 밝혀지자, 한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팩맨’이 제일 먼저 한전의 책임론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자, 뒤이어 MBN과 ‘펜앤마이크’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성 언론보다 개인 유튜브가 오히려 의미 있는 뉴스를 개발하고 사태의 이면을 제대로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팩맨’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값비싼 LNG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자, 한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송배전설비의 유지보수관리비를 대폭 삭감함에 따라 노후 개폐기, 변압기 등의 송배전 설비의 교체를 제 때 하지 못해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다소의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2018년 4월 11일에 발생한 고성 산불의 발화점도 전선이었던 것과 한전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배전선로 정전 원인으로 기자재 불량 및 외물 접촉이 전체 원인의 38%를 차지했다는 점은 노후 송배전설비가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는 ‘팩맨’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팩맨’의 주장을 흘려듣게 되면 제2, 제3의 고성 산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 추론에 대해 한전과 jtbc는 반박을 합니다만, 이들의 반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jtbc는 4월 8일 뉴스룸 ‘팩트체크’ 시간에 한전의 반론을 소개하며 팩맨이나 펜앤마이크가 무리하게 강원 산불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의 왜곡 보도야 한두번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 사기 방송사가 나름 데이터를 보여주고 분석해 가며 그럴싸하게 선동을 하고 있어 또 국민들이 현혹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팩트체크] 기승전-탈원전…강원 산불도 에너지 정책 탓?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97495
jtbc도 2018년 송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2015~2017년년에 비해 4,200억이 줄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적자 보전을 위해 송배전설비 유지보수비를 삭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 중반에 주로 설치된 설비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2015년~2017년의 송배전설비 유지보수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을 뿐이고, 2018년에는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의 설명과 jtbc의 보도가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전 홈피에 들어가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추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전력통계>
http://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9&menuCd=FN05...
송전, 변전, 배전 설비 중에 중요 설비를 뽑아 아래에 재정리했습니다.
<표1. 연도별 송전설비 추이>
연도 회선 길이(c-m) 전선 전체 길이(m) 철탑 수(ea)
1980 12,685,561 46,892,573 18,109
1981 13,059,012 48,604,379 18,666
1982 13,782,041 53,743,484 19,844
1983 14,210,092 61,128,588 20,752
1984 15,172,223 68,539,596 22,452
1985 16,262,704 76,513,619 24,289
1986 17,100,770 86,128,242 25,628
1987 18.091,094 94,157,857 27,102
1988 18,583,406 97,157,857 27,806
1989 18,897,403 98,990,562 28,297
1990 19,431,873 101,273,187 28,886
1991 19,851,430 103,384,442 29,690
1992 20,468,655 109,047,214 30,762
1993 21,194,537 114,822,732 31,816
1994 21,616,667 118,356,124 32,522
1995 22,673,590 124,782,021 33,663
1996 23,141,725 129,192,270 34,260
1997 24,254,145 134,720,108 35,283
1998 24,917,400 139,053,464 35,822
1999 25,337,112 144,268,871 36,102
2000 26,581,584 161,498,678 37,463
2001 27,355,008 166,799,576 37,965
2002 27,936,561 170,086,518 38,215
2003 28,260,248 172,564,077 38,173
2004 28,408,516 175,692,078 38,267
2005 28,641,714 176,486,379 37,793
2006 29,276,256 182,700,132 38,317
2007 29,526,573 184,221,374 38,411
2008 29,927,960 186,308,291 38,713
2009 30,256,648 188,292,052 38,885
2010 30,675,866 191,276,425 39,391
2011 31,248,823 194,253,214 39,702
2012 31,622,112 196,219,528 39,800
2013 32,248,543 200,291,593 40,114
2014 32,794,799 204,422,624 40,484
2015 33,316,377 210,164,379 40,948
2016 33,635,154 212,901,684 40,826
2017 33,955,165 215,413,573 40,836
<표2. 연도별 변전설비 추이>
연도 변전소 수(ea) 변압기 용량(kVA) 전력용 콘덴서(kVAR)
1980 378 19,107,800 644,729
1981 363 21,263,700 765,711
1982 352 22,975,830 761,172
1983 341 25,796,150 764,700
1984 331 29,618,950 922,800
1985 317 32,913,150 813,800
1986 298 36,329,400 787,660
1987 305 39,598,050 822,300
1988 304 43,891,500 1,264,900
1989 310 47,156,700 1,915,400
1990 319 51,684,500 2,744,600
1991 321 56,763,000 3,559,600
1992 331 61,931,600 3,829,600
1993 345 67,670,000 3,984,600
1994 361 72,888,500 3,992,600
1995 382 85,961,300 4,222,600
1996 400 96,160,200 4,870,600
1997 427 106,835,000 5,365,600
1998 449 112,990,300 5,995,600
1999 458 120,257,100 6,785,600
2000 483 125,700,000 7,955,600
2001 549 144,279,000 9,100,600
2002 574 160,837,800 11,167,000
2003 603 173,066,000 12,393,000
2004 615 193,699,800 14,583,000
2005 637 208,504,900 15,993,000
2006 646 216,277,100 17,318,000
2007 698 228,249,400 18,642,000
2008 693 237,300,100 19,143,000
2009 715 247,786,400 20,008,000
2010 731 256,317,700 21,448,000
2011 749 264,373,000 20,778,000
2012 768 271,246,600 21,488,000
2013 790 279,520,200 22,177,000
2014 805 285,242,300 23,130,000
2015 822 298,294,400 23,554,800
2016 830 305,418,000 23,720,000
2017 839 311,869,200 23,327,800
<표3. 연도별 배전설비 추이>
연도 선로길이(c-m) 전선전체 길이(m) 지지물(기) 변압기(ea) 변압기용량(kVA)
1980 122,919,205 311,785,759 2,029,265 263,922 6,774,309
1981 129,201,181 330,810,607 2,141,551 288,345 7,508,528
1982 137,648,229 354,514,450 2,293,136 320,133 8,479,500
1983 144,589,994 374,540,168 2,440,316 345,273 9,199,005
1984 156,866,729 398,153,709 2,690,859 360,560 9,836,871
1985 168,043,432 421,149,325 2,908,062 388,437 10,730,984
1986 178,292,719 448,914,451 3,087,118 421,548 11,918,890
1987 189,324,546 476,941,582 3,268,945 450,721 12,918,890
1988 205,896,360 531,774,643 3,476,145 496,712 14,367,644
1989 218,929,422 565,949,557 3,668,912 544,879 15,996,949
1990 231,263,373 599,567,745 3,904,555 602,101 18,223,045
1991 243,700,794 642,474,241 4,198,152 669,175 21,522,863
1992 255,340,419 680,792,973 4,438,905 726,680 24,072,830
1993 267,873,349 713,933,064 4,681,487 781,700 26,708,503
1994 280,795,274 751,933,064 4,912,833 850,398 29,708,503
1995 297,999,638 795,244,106 5,235,745 927,462 33,528,654
1996 314,731,781 832,143,873 5,582,349 996,435 35,677,491
1997 326,506,721 869,017,502 5,827,433 1,064,334 39,596,721
1998 336,701,613 895,250,175 6,031,080 1,100,642 41,549,836
1999 344,845,349 917,394,713 6,224,438 1,187,263 47,875,809
2000 351,264,235 935,847,007 6,439,229 1,308,947 57,178,373
2001 358,327,450 969,163,485 6,694,899 1,428,510 65,035,173
2002 366,983,141 992,283,887 6,875,448 1,546,088 71,977,545
2003 376,454,172 1,023,776,113 7,170,957 1,618,889 76,977,545
2004 380,363,867 1,036,869,551 7,260,781 1,651,605 78,355,515
2005 385,509,842 1,064,632,990 7,608,242 1,715,164 83,352,474
2006 393,304,971 1,085,713,903 7,894,577 1,787,785 88,265,564
2007 401,484,685 1,116,140,805 8,052,929 1,859,245 92,963,765
2008 410,014,645 1,145,541,809 8,218,758 1,917,237 96,865,950
2009 420,258,231 1,178,501,218 8,343,076 1,989,925 99,630,090
2010 428,259,455 1,204,932,965 8,343,076 1,989,925 101,691,730
2011 435,549,015 1,228,581,570 8,463,756 2,005,113 102,582,045
2012 442,641,245 1,251,307,273 8,583,423 2,027,727 104,081,900
2013 449,684,005 1,274,076,848 8,698,776 2,054,022 105,740,500
2014 457,247,009 1,298,700,568 8,832,409 2,086,448 107,805,206
2015 465,278,273 1,324,252,317 8,960,818 2,118,289 110,082,629
2016 474,099,260 1,352,133,843 9,122,344 2,158,896 112,751,316
2017 481,364,826 1,375,713,324 9,182,199 2,168,825 114,236,801
<표4. 한전의 송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비교체 및 보강 8,258 14,992 15,219 15,675 11,470 ?
점검 수선 2,282 2,452 2,731 2,946 2,948 ?
계 10,540 17,444 17,950 18,621 14,418 14,449
여러분들은 이 표들을 보고, 한전의 해명이나 jtbc의 보도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2015년~2017년의 30년 전이면 1985년~1987년입니다. 1985년~1989년 5년간 송전, 변전, 배전 설비가 예년에 비해 유별나게 급증했나요? 전력설비들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지, 특정 연도에 유의미한 급증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해 보면, 송전/변전/배전설비의 유지보수관리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발전소가 늘어나고, 송배전설비가 늘어나니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설비들이 노후화되는 설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설비교체 및 보강을 위한 유지보수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죠.
그런데 한전은 2017년까지 이 비용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전년에 비해 20% 이상 삭감하였고, 2019년에도 2018년 수준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988년~1990년 사이에 발전량이 줄었거나 송전/변전/배전설비량이 줄어들었다면 모를까 이 기간에도 여전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2015년~2017년보다 무려 20% 이상 이 부문의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표5. 한전의 2010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억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0 395,065 22,599 -691
2011 435,323 -6,849 -32,929
2012 494,215 -8,179 -30,779
2013 546,377 15,189 1,743
2014 574,748 57,875 27,989
2015 589,577 113,467 134,163
2016 601,903 120,015 71,483
2017 598,148 49,532 14,414
2018 606,276 -2,080 -11,745
<표6. 연도별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
연도 이용률(%) 가동률(%)
2008 93.4 93.6
2009 91.7 90.4
2010 91.2 89.5
2011 90.7 90.3
2012 82.3 82.3
2013 75.5 75.7
2014 85.0 85.4
2015 85.3 85.9
2016 79.7 79.9
2017 71.2 71.3
2018 65.9 66.5
<표7. 연도별 발전원별 발전량(단위:GWh)>
연도 수력 석탄 유류 LNG 원자력 신재생 계
2011 7,831 202,856 10,212 113,680 154,723 7,592 496,893
2012 7,652 202,192 14,263 126,522 150,327 8,618 509,574
2013 8,394 204,195 14,712 140,903 138,784 10,160 517,148
2014 7,820 207,214 7,443 128,393 156,407 14,696 521,971
2015 5,796 211,393 9,412 119,409 164,762 17,318 528,091
2016 6,634 217,156 13,501 121,589 161,995 19,567 540,441
2017 6,995 241,611 5,616 126,603 148,427 24,280 553,530
2018 7,273 241,248 6,267 153,603 133,506 28,076 569,973
<표8. 2018년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
발전원 구입단가
원자력 62.05
유연탄 83.51
무연탄 106.50
LNG 121.22
유류 172.28
수력 109.37
양수 125.74
신재생 180.98
평균 94.40
한전은 2018년 1조 1745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7년에는 1조 4414억원의 흑자를 내긴 했습니다만 전년도(2016년) 7조 1483억원, 전전년도(2015년) 13조 4163억원에 비하면 흑자가 대폭 감소했지요. 2017년의 흑자 감소나, 2018년의 적자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원전 가동률이 대폭 하락하고 원전 발전량이 줄어드는 대신 비싼 LNG 발전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조를 문재인 정부(한전)는 2019년에도 유지할 예정이니 한전은 2019년도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은 적자 폭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계획했을 것이고, 송배전설비 유지보수관리비의 삭감도 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지요.
만약 한전이 2018년도의 원전 구입량을 2015년도 수준으로 유지했더라면 한전은 (164,762MWh-133,506MWh)*(121.22원/kWh-62.05원/kWh) = 1조 8494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줄일 수 있어 6,749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과 jtbc는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985년~1987년 사이에 어떤 설비에 얼마만큼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고, 2015년~2017년 어떤 설비를 얼마큼 교체, 보강했는지 자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자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30년 전이라 일반인들은 쉽게 자료를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요즈음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티즌 수사대의 능력이 CIA급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료를 분석하는데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위 한전이 제공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한전의 설명이나 jtbc의 보도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전과 jtbc는 위 자료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에서 한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된 개폐기와 리드선은 13년이 된 것으로 원래의 교체 주기 기준인 12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경제’ - 한전이 개폐기, 변압기 수명 기한 연장했다는 기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25072
그리고 이번 고성 산불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18년 9월의 ‘에너지경제’ 기사를 보면, 한전이 송배전 자재 발주량을 5~20% 줄여 해당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나옵니다.
변압기, 개폐기 생산업체들이 한전으로부터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한전의 설비현황이나 노후 설비량(교체 예정량), 한전이 발주할 예상 물량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한전의 갑작스런 조치에 이들 기업들도 당황한 것이죠. 이 기사는 한전이 정상적인 송배전설비 유지보수관리비를 삭감해 개폐기나 변압기 등 노후 송배전설비의 교체를 지연하고 발주량을 줄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018년 9월 27일 기사 - 한전, 배전 유지보수비용 대폭 삭감, 적자 줄이려는 목적?>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8465
한전이 이번 고성 산불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018년, 2019년 송배전설비 유지보수관리비의 삭감 이유와 개폐기, 변압기 등 송배전설비의 수명 기한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010년~2019년, 10년 동안의 연도별 개폐기와 변압기의 발주량(발주금액), 구입량(구입금액), 교체수량(교체금액)만 밝히면 자신들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고성 산불의 발화점이 전신주의 개폐기였고, 원인 역시 개폐기에서 발생한 스파크(불꽃)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한전은 산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