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보이네요.
거액을 사기쳐서 숨겨놓고 거액의 일부는 비싼 전관 변호사 써서
엄청 약하게 처벌받고 나와서 숨겨 놓은 돈 찾아 다시
떵떵거리며 사는거요.
진짜 경제사기범 처벌이 왜 이리 약한가요?
피같은 전재산 날린 사람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많던데..
법이 아직도 이리 허술하니 공정한 사회도 못 되는거 같아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법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라구요.

[.....]

사기범 뿐 아니라
성폭행범도 선진국에 비하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새털 기준의 형량입니다
조두순 사건 영화를 본 외국인 친구가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니까 기겁하면서
나영이는 무서워서 어찌살고 다른 여자들은 어쩌냐고 미국이라면 200년 형량은 받을 거라고 ㅠ
살인범도 형량이 너무 낮구요
아무래도 범법자들이 재판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게 아닌지??

[...]

경제사기범이나 성범죄 등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한 판사와 로비한 전관 변호사들
이력을 다 공개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서
다시 같은 일 하는 거에 제한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

맞아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로비에 의한 판결한 판사들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근데]

스포트라이트... 요~;;;

저도 보다가 빡쳤는데.

처음엔 살인범 놈 왜 얼굴 옷으로 가리게 냅두냐시던 아버지, 방송 보시더니 죽은 부모 얼굴을 까야겠다싶니다.

에휴 자식이 지은 업이죠. 게다가 엄마는 같이 기소도 됐었고.

제 분노는 정말 억울한 선량한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먼저 나눠주렵니다.

[동감]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사기사건이 많다죠
주변에 보면 빌려준 돈 떼인 사람도 정말 흔하구요
피해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을 망가뜨릴수 있는게 사기사건인데,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형없다치더라도]

강강범. 아동강간범. 음주운전처벌. 살인죄까지
한국에서 안무른 법이 있나요?
정말 속상해요..
사형은 없으니 그렇다치고
적어도 무기징역은 줘야하는거 아닌가 말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그 사람 말이예요.
800억을 은닉했다는데..
부모가 분명 숨겨놓았을테니
살인한 사람들 뭐라 하지도 못해요.
그 팔백억이 다른 사람들 목숨값이잖아요.

[...]

판검사들이 사이코들라 그렇죠
엄한사람 붙들고 늘어지는건 잘하고요

[게다가]

사기는 당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분위기이고
처벌받는 수준을 보면 피해자들 두번 죽이는격.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술에 관대하고 우울증 약이라도 처방 받았다면
심신미약이라니 악용사례 많을테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범죄자의 인권이 강화된 이유라도?

[ㅇ]

억대 큰액수 사기한건 하고 돈은 은폐해서 감빵 갔다오면 된다는 사기꾼들 은근많은듯 평생무기징역해야함 못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