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27103900697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알았어도, 몰랐어도 문제
김학의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재수사 여론 높아져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은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자 청와대가 수사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 비서관을 지목했다.
김학의 직속상관 황교안,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관련 의혹 부인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로부터 나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23일 KBS '뉴스9'은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임을 확인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청와대로부터 강한 압력이 내려왔다는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보도대로라면 김 전 차관 비위를 내사 중이던 경찰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이 물러난 직후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 수사로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 인선에 잡음이 생기자 보복성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한국당 대표)과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