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비리 검찰 수사 - 공수처 필요 근거

[공수처]

검찰이 김무성 딸 채용비리 수사한다네요.(수정추가: 댓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무성이 아니라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보면 공수처라는 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드네요.

민정 수석이 알릴레오에 나와서 한 얘기도,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공수처 필요성을 얘기한거는 없어요.

과거 검찰 고위인사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일곤 했었다. (그런데 그 개선책이 꼭 새로운 처의 설립이어야 하는가는 일체 설명이 없음)

공수처는 20년 전부터 논의되던 거다.

이게 논거의 전부에요.

알릴에오에 나온 민정 수석 전공이 법학, 더구나 형법이라는데, 법학적 전문성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저 신문지만 보던 특정 정파에 속한 가방끈 짧은 사람이 할 얘기 이상은 전혀 없었네요.

아 참. 민정수석이 든 논거가 하나 더 있네요. 이회창도 공수처 설지를 주장했었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공수처 찬반에 관한 정치 지형 평론이지, 국가의 수사 제도를 형법법학자가 논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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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했습니다. 제가 김무성이라고 잘못 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요]

기사난거 김성태 딸 kt

[아]

김무성 딸이 아니라 김성태 딸이네요.

현재는 김성태가 김무성보다 더 권력을 가진 거 같던데요. 배후 권력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

여론이 없었다면 김성태 딸 채용비리를 검찰이 수사했겠어요?
매번 이렇게 여론이 일어야 검찰이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시민이 여론 일으켜야 합니까?
애초에 고위공직을 수사하는 수사비리처가 있으면
여론과 상관없이 수사가 이뤄집니다. 감시감독 기관이고요,
아울러 그나마 검찰이 정치권은 수사하지만
거기에 검찰 고위직이 걸리면 수사하는거 같으세요? 자기들 조직 지키려고 어떻게든 무마했던 적이 한두번 입니까? 공수처는 검찰도 수사합니다.
공수처,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님]

고위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모든 정치 선진국에 공수처가 있나요?

[...]

정치 선진국에 우리나라처럼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다 가진 검찰은 없을 겁니다.

[...님]

여론 영향은 검찰뿐 아니라 대법원, 헌재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성태 딸 여론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촛불시위라도 있었나요? 근거 없이 감성으로 호소하는 ...님 모습이 알릴레오에 나온 민정수석 모습하고 똑같아요.

[...님]

...님 그거는 공수처라는 새로운 처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아닙니다.

[...님]

민정수석도 ..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논거가 아닌걸 끌어다 왔죠. 진짜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쓸개코]

공수처 언급을 왜 안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대로.. 공수처는 다리.. 특검은 나룻배인데 왜 굳이 나룻배를 타야하냐고.
다리가 있으면 나룻배 탈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조국수석님 공수처 필요성 설명하셨는데 이상하게 곡해해서 글을 쓰네요.

[..]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쓸개코님]

공수처 언금을 안했다고 제가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 주장의 논거를 저는 묻고 있는 거에요.

쓸개코님이 언급한 거는 공수처를 하자는 주장을 비유를 들어 그냥 주장한 내용인지 그 주장의 논거가 아니에요.

뭐가 논거고 논거가 아닌지도 구별 못하고, 종교적으로 정파적 충실성만 보이는 쓸개코님같은 일반인니 있는 거는 그나마 그러려지 하는데,

저명한 형법학자라는 민정수석이 그런 보습을 보이는 거는 매우 실망스러워요. 우리 진영에 인재가 이렇게 없는 것인가 .. . .

[..]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 이명박근혜시절 겪어요
시스템화 법제화를 시켜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신종인가]

모든 정치선진국이요??

검찰에 기소권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쓸개코님]

비유를 이용한 동어 반복을 논거로 보는 정도면 그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 . . .

그래도 일반인이 그런 거는 괞찮다고요. 님은 그런 대로 계속 사셔요, 평생.

[여러]

댓글 여러 개가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민정수석의 최종적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 찰에 기소권 집중이 심하면, 기소권 집중 문제를 푸셔요. 안 말려요.

[무려]

한 시간이 넘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 형법학자가 동어 반복, 정치지형 평론, 그런 얘기에 그친 거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되요.

공수처 설치가 정말 필요한 것이란 전제했을 때, 민정수석은 마음은 한국당에 있으나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 일을 망치는 첩자, 쁘락지,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

원글님의 글이 너무 전문적? 이라 마음에 와 닿지 않네요.

[....]

안타깝게도 서구 선진국에는 한국 수구꼴통 같은 정치 세력이 살아남을 수 가 없는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뽑아 주지도 않고
혹시라도 국민이 모르고 뽑았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본인이 사퇴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처럼 정치인이 뻔뻔했다가는 인생 끝이죠
거짓말은 꿈도 못 꿉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많은국민들이 공수처설치를 원하지만
정작 조국민정수석은 공수처필요성 얘기하지만
공수처 설치하든 말든 그냥 해본 말이다
이렇게 이해되네요.

[....님]

....님 말씀은 공수처가 필요 없다 명제의 논거에요. 탄핵 촛불시위로 드러난 수준 높은 시민 정치 의식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20년 주장된 공수처라는 처를 지금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셔요.

....님 댓글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나 논거는 제시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알릴레오에 나와 한 시간 넘게 했는 가를 증명하는 거에요.

[호미맘]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다 가졌으니 사건 덮으려면 덮을 수 있고 들쑤시고 싶으면 들쑤실 수 있지요. 장자연 수사 덮은 거.. 김학의 성접대 덮은 거..요즘 뉴스만 봐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텐데 뭐 그리 어려운 말 쓰며 실망이라고 하는지...

[공수처논란보다]

원글이 과연 누구일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나가 더 궁금하군요.

[ㅇㅇ]

어짜피 연내로 설치될 거에요.

[공수처논란보다님]

종교적으로 정파적 신념을 형성하고 그 틀로 정치/사회를 바라보는 거는,

최소한 겉으로는 조국 민정수석과 유시민 작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ㅂ]

원글이 과연 누구일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나가 더 궁금하군요.333333333333

[쓸개코]

우리 진영은 무슨.. 남 정신 챙길동안 내정신 가출하는게 더 위험해요. 각자 알아서 챙겨요.

[제목이나]

바꿔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헷갈리는 사람하고
말섞기 싫네요.

[어쩐지]

요즘 김성태가 조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