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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소송, 국민의료 체계 붕괴 시킬까?

..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19-03-06 14:30:33
제주에서 녹지병원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걸려있는 ‘내국인 진료를 위한 소송’
허가취소가 되어도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등이
걸려있는데요
저 소송에서 지게 되면 법리적으로 영리병원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국내거대자본이 ‘의료’를 기업 먹거리로 정하고 오랫동안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황도 있는 것 같네요
정치색을 떠나서 국민생활의 큰위험을 가져오는 일이라
공공의료체계 붕괴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병걸려서 치료받다 파산하는 미국의료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죠!

https://youtu.be/aJqDU2mOgh4


IP : 1.231.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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