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판결문에 담긴 의미
2019.02.21.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당 차원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성창호 판사를 성토하고 사법부를 맹공하고 있다. 양심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간들의 칼춤이 난무한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를 논하며 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호하고 사법부를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반대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세우는 이중성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는 나무라고 싶지 않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은 수용하되,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그 비판이 객관적 입장에서 행해지지 않고 진영논리에 지배되거나 Fact에 근거하지 않고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라면 그 비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딱 이 포지션에서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고 있다.
1. 물증 없이 판사의 심증에 의해 판결했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발제자로 나온 교수 나부랭이들은 20쪽에 이르는 증거 목록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나 했을까? 김경수의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그것도 정황이나 심증이 아니라 물적 증거들이. 약 20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목록 중 18.5 페이지는 물적 증거 목록이고, 1.5 페이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이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김경수의 무죄를 강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드루킹(김동원)의 진술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드루킹이 번복한 몇 몇의 진술만을 들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당한 것일까? 몇 몇 진술을 빼고 다른 모든 진술들은 물적,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주고받은 내용,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49회 보고한 정보보고서, 김경수의 댓글 조작에 대한 회신,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의 11차례 만남, 김경수의 경공모 산채(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3회 방문, 킹크랩 시연시의 로그 기록, 경공모 회원간의 SNS 내용, 문재인의 경공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서대로 연설, 오유에서 김경수를 변호 작업한 경공모, 일본 대사/오사카 총영사/센다이 총영사 요구와 추천 사실, 경공모 회원들의 김경수 후원(2,800여만원) 등 수 많은 객관적 증거들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근거로 든 것은 드루킹이 한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내용 하나(김경수가 시연회에 와서 준 100만원으로 피자 사 먹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와 경공모 회원 중 기억의 착오로 잘못 진술한 내용, 딱 두 건이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언급하며 두 건은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진술과 증거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비해 김경수는 어떠했나? 처음에는 드루킹을 단순한 지지자일 뿐 잘 모른다고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거짓말 하거나 말바꾸기를 수십 차례 했다. 드루킹의 진술은 극히 일부가 사실과 다를 뿐 일관성이 있고 물적 증거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객관적 물증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김경수측에서는 경공모 회원들이 모두 짜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은 김경수가 했고, 김경수의 진술은 이들의 진술 뿐 아니라 객관적 물증들에 의해 대부분 탄핵 당했다.
2. 공모는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음으로 무죄?
민주당은 김경수는 공모는 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음으로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삽입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김경수가 직접 매크로를 돌리지 않았으니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민주당의 이 주장에 원세훈에게 4년의 중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주도록 하겠다. 원세훈 상고심 판결문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아래에 올린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내용은 김경수의 1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백번 양보해 김경수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주당 역시 김경수가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음으로 위의 대법 판례로 김경수는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경수는 공모만 하고 실행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아 드루킹 일당이 한 짓과 무관할까?
3. 드루킹(경공모)와 김경수가 한 여론 조작의 규모와 그 결과 -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은 애교
자,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얼마나 하고, 실제 여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드루킹과 경공모(경인선)는 포털 Naver에서 Naver ID 2,325개를 사용해, 75,788개의 기사의 댓글 1,186,602개에 대해 88,333,570회 공감/비공감 클릭하여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다음 카카오에는 ID 484개를 이용해 288개 기사, 2,226개의 댓글에 64,556회, SK 네이트에는 ID 204개 이용, 7개 기사의 38개 댓글에 3,088회의 조작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조직적으로 단행된 것이며,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경선과 대선중에 문재인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와 공모를 통해 자행된 것이다. 대선 캠프와 연결되고 대선 캠프의 지시를 받고 진행되었다.
반면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목적성, 조직성, 캠프 연관성 등의 질적면에서도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론에 미친 영향력과 그 결과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국정원 댓글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뽐뿌,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같은 사이트에 달렸던 것이고 그 량도 2,027회이며, 대부분 북한과 안보와 관련한 것이고,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댓글과 게시 글은 93건 밖에 되지 않았다. 댓글에 찬반 클릭한 횟수는 1,200회이고 이 중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건은 1,003회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과 리트윗한 횟수는 295,636 건이고 이 중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106,514회이다. 일단 규모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한 8천만 건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트윗과 리트윗은 자신들의 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포털에서 한 댓글 조작과는 그 영향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국정원 댓글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드루킹 일당들이 한 것처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출몰하는 뽐뿌, 오유, 보배드림 등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점은 원세훈의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캠프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내내 정치적 앙숙관계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도울 이유도 없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실제 박근혜측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드루킹과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문재인 캠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인 대규모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실제 이들의 여론조작으로 반기문이나 안철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문재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세훈이 4년의 실형을 받은 것을 고려 할 때, 김경수의 2년 실형 선고는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1심에서 받은 것과 비교해도 김경수의 형은 너무 가볍다.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이 단 댓글의 78만 여개 중에 8,862개의 댓글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라 판단하여 김관진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99%인 77만개의 댓글은 사이버사령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뜻인데, 77만 개 댓글로 북한과 사이버전을 하거나 방첩활동을 하는 와중에 고작 8천 여개의 정치 중립 위반 성격의 댓글을 달았다고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상식적일까?
8천여 개의 댓글들도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래는 사이버사령부의 군인들이 단 댓글 중 검찰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한 댓글들이 나오는 조선일보 기사이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208&Newsnumb=2017...
여러분들은 이런 댓글들이 과연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단 것으로 보는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괴담 등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댓글로 쓴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까? 이런 기준이라면 전교조, 전공노 소속의 선생들이나 공무원들을 조사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상식적으로 보아 기무사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업무 중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일부 표출한 것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해도 불법적인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여 동안 8천 개의 댓글을 달았다면 하루에 10개 꼴이다. 사이버 요원 120명이 한 달에 2.5개 정도의 정치성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는 뜻이다. 이게 조직적 여론조작한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특정 정당과 특정후보를 위해 여론조작을 지시했는데 요원들이 지시 이행을 위해 한 달에 겨우 2.5개의 댓글만 달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국방부 장관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일인가? 이건 김관진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기소 자체가 무리수인데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때렸다는 것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4. 드루킹(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
드루킹은 그의 정신세계가 독특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느낌도 줘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 송하비결을 자주 언급하고 일본 침몰설을 믿고 개성을 길지로 생각해 일본 자금을 유치해 개성을 특별행정구(개성공단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개성과 가까운 파주에 산채(느릅나무 출판사)를 마련하고 두루미 마을 건설을 시도하고 있었다.
아래는 드루킹과 경공모가 어떤 인물이고 단체인지 알 수 있는 판결문 내용이다.
(이하 판결문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두형은 위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경공모는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원은 이러한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동원은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경공모 회원인 구영희를 통해서 송인배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김동원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회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경공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회찬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경공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동원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노회찬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5. 김경수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약속했나
드루킹과 경공모는 Naver와 대림산업을 적대적 M&A를 통해 접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으려 했다. 그래서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했고, 이를 김경수가 거부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을 때 이 안은 수용했다. 하지만 김경수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자 드루킹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김경수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경공모와 드루킹이 Naver와 대림산업을 먹으려 할 때 발생할 방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해 줄 것을 김경수에게 요구하고 김경수는 이를 수락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하 판결문 내용)
2017. 1. 10. 김경수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 1. 10.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김대기, 윤평도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경공모 회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장심건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동원, 김대기, 윤평, 장심건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경공모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공모가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경공모는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이 말하는 ‘거사’는 경공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6. 19대 대선은 무효이며 문재인은 조사 혹은 탄핵 대상
김경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또 그 내용들이 매우 충격적이다. 매크로(킹크랩)를 이용한 대규모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은 이미 알려졌지만, 경공모가 Naver와 대림산업을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놀라운데 이 작업(적대적 M&A)을 진행하는데 방해(국세청, 검찰 조사 등)가 되는 것들을 김경수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선과 대선 중에는 경공모는 경인선이라는 문재인의 선거 조직을 만들고, 댓글 조작 외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을 뿐아니라,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연설문을 만들어 주고, 문재인의 연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주었다.
또한 대선이 끝나고도 경공모와 드루킹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하여 문재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지선, 개헌, 정권재창출시까지 계속하기로 김경수와 합의했고 김경수와 관계가 틀어진 2018년 1월까지 계속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도 드루킹은 2018년 1월까지 계속 정보보고서를 김경수에게 보냈으며, 경공모가 하고자 한 재벌개혁계획과 주요 기업에 대한 경공모의 소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조언하고 김경수와 협의해 왔다.
(드루킹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들을 지배하는 방안을 실현해 줄 정치인으로 노회찬을 지목하고 관계를 맺고 지원하다 실패하고 김경수와 문재인, 민주당에 접근해 이를 실현하려 한 것을 볼 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을 핑계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에 관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문재인이 집권한 후 2017년 6월 7일, 드루킹은 국회로 찾아가 김경수에게 ‘삼성그룹개혁계획 최종본’을 전달했다.
탁현민 행정관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용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은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
드루킹은 청와대 행정관,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경공모 출신 인물들을 기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경수는 이를 관철해 주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했다.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가 문재인의 최측근이고 대선 기간 동안 수행비서였다는 점, 김정숙이 고척 돔 경선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간다’는 말을 네 차례나 외치며 경공모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점, 드루킹이 전달한 ‘재벌개혁계획 보고서’를 문재인이 그대로 연설문에 사용한 점, 문재인의 양산 자택에 송인배와 함께 드루킹(김동원)이 찾아갔다는 설(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등을 미루어 볼 때, 문재인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의 존재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한 일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시와 보고는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문재인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의 당선은 불법적인 대규모 여론조작에 의해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된 것임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대선 후에도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계속 진행했고, 정보보고서도 계속 김경수에게 보냈으며, 심지어 ‘삼성그룹개혁계획 최종본’도 전달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 인사 요구까지 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때 적용한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드루킹(경공모)에 의한 국정농단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업의 자율성과 이익을 침해했음으로 문재인은 탄핵감이다.
7. 드루킹(경공모)와 김경수는 어떻게 만나고 어떤 짓들을 벌였나(이하 판결문 내용)
○ 피고인과 김동원의 최초 만남
김동원은 2016. 6. 30.경 경공모 회원인 구영희로부터 소개받은 송인배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경공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경인선 조직 개편
김동원은 2016. 9. 12.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팬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6년 10월경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하였다.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김동원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공모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김동원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 우경민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우경민은 2016. 10. 16.경부터 강기대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경공모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경공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두형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김동원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 우경민은 김동원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강기대 역시 이 무렵부터 우경민의 부탁을 받고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양상현과 김보중은 2016. 11. 26.경부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우경민은 2016. 11. 25.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강기대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경공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을 소개받았다.
○ 2017. 2. 17. 한주형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한주형은 2017. 2. 17. 김동원의 요청으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공모 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김동원, 박선민, 김종호, 김대기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송인배를 만나 도두형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경인선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윤평과 도두형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경공모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경인선)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윤평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두형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동원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순번
일자
장소
주요 미팅 내용
1
2016.6.30.
국회의원회관
- 경공모와 김동원에 대한 소개(송인배 주선)
2
2016.9.28.
경공모 사무실
- 경공모와 경인선 소개
- 경인선의 온라인 선플운동 소개
3
2016.11.9.
경공모 사무실
- 경공모와 경인선 소개
- 경인선 온라인 선플운동 소개
4
2017.1.6.
국회 근처
-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 전달
5
2017.1.10.
경공모 사무실
- 문재인 기조연설문에 대한 평가
-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
6
2017.2.7.
국회의원회관
-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수정본)’ 전달
- 도두형 이력서 전달
7
2017.3.2.
국회의원회관
-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 파일의 출력물 전달
8
2017.3.14.
국회의원회관
- 도두형에 대한 선대위 인사 추천 논의
9
2017.6.7.
국회의원회관
-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 최종본’ 전달
- 도두형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 논의
10
2017.11.15.
국회의원회관
- 경인선 활동 보고
-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논의
11
2018.2.20.
국회의원회관
- 도두형 오사카 총영사 임명 무산에 대한 김동원의 항의 및 다툼
8. 김경수의 구체적 범죄 사실
1) 김동원과 김경수 사이의 정치적 논의
○ 김동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김경수에게 보낸 메세지
① 김동원이 2017. 1. 8.경 김경수에게 “문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문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입장발표에 대하여 경쟁 상대편의 공격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김경수가 2017. 1. 9. 김동원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 보냄.
② 김동원이 2017. 1. 20.경 김경수에게 ‘온라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저쪽은 반기문이 아니라 안철수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상대 세력의 상황을 분석하는 메시지를 보냄.
③ 김동원이 2017. 1. 24.경 김경수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지적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
④ 김동원이 2017. 3. 7.경 김경수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종인씨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세 분석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은 김경수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
○ 김동원이 김경수와 만남 직후,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① 2017. 1. 11. ‘오늘 김경수 미팅정리 - 박원순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안희정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희정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지방선거 관련 - 박원순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김동원과 김경수는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도 알려준 것으로 보임.
2) 경인선 활동과 관련한 김경수의 관여
(가) 경인선 활동 시작 경위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 참여
○ 김동원은 2016. 9. 12.경 문재인 대표의 선플운동 제안이 있자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김동원은 2016. 9. 28.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경인선이 ‘경공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고, “숨은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주었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시 브리핑한 자료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제일 첫 부분에 'KIS(경인선)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김동원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경공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김동원이 2017. 2. 7. 다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경인선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경인선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김동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① 경인선 회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KCS방, 밤나들이가즈아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② 경공모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동원이 경공모 숨은까페에 ‘BDE 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김경수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며(피고인도 경공모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박선민과 김보중은 2016년 12월경 김동원의 지시로 ‘네이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홍보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또한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김경수에게 전달하였고, 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나)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동원은 ① 경남,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공모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② 경인선 내 여성회원, 피고인 팬클럽 내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③ 박선민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우경수(우윳빛깔 김경수의 약칭)’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만들었다. 또한 김동원은 대선 이후에도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인선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내역 뿐만 아니라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내역까지 포함하여 김경수에게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하였다.
(다)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계속된 계기
이러한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보면, ① 김동원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김종인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이버와 대림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김동원이 2017. 6. 3. 윤주협(윤카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주협이 김동원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동원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 점, ③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이후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온라인 여론 동향이나 경인선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경 김동원의 도두형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이 중단되자 김동원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⑤ 김동원은 “2017년 3월경 김경수를 만났을 때 김경수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김경수를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김경수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김동원을 만났을 때 ‘김동원이 경인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포함한 경인선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경공모의 스케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김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김경수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동원으로서는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경공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이 경공모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 줄 것이라 기대하고 경인선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김경수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김동원이 경인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와 관련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는 경인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동원에게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김동원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김경수의 관여
(가)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김경수는 2017. 1. 5.경 김동원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동원은 같은 날 김경수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김경수와 김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천지명’이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김동원은 당시 김경수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김동원은 2017. 2. 7.경 김경수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김경수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김경수는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동원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동원은 이에 ‘와서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당시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문재인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경수는 김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김경수와 김동원의 인식
한편 김동원이 2017. 1. 6. 김경수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경공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김동원은 경공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김경수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김경수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김경수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사과문 작성의 배경
2017년 3월경 문재인 후보가 남인순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남인순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는데, 당시 김경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 김경수의 사과문 초안 전송 및 김동원의 댓글 작업
○ 김동원은 2017. 3. 18. 19: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유 회원 여러분께, 김경수입니다....’라는 사과문과 함께 ‘김의원이 오유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약 14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9:29경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는 ‘귤레몬미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가 김동원이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오유 회원 여러분, 김경수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 그런데 ① 위 ‘귤레몬미소’가 올린 사과문은 김동원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4째줄에 ‘특별한’, 13째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오유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경수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첨부된 점 외에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점, ② 김동원은 위 ‘귤레몬미소’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14분 전에 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 ‘귤레몬미소’라는 계정 명의자는 실제로 김경수의 보좌진 중 1명이었던 점, ④ 김경수는 위 사과문을 올리기 전인 2017. 3. 18. 19:08경 김동원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김동원은 같은날 19:12경 김경수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김동원은 김경수와의 통화가 끝난 직후 김경수의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⑤ 김경수의 사과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오기 전인 2017. 3. 18. 18:18경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에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 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댓글 공격 주제는 ’아들 채용 문제‘, ’치매설 유포‘와 ’남인순 논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과문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후인 같은 날 20:58경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미리 조율하고, 치밀하게 수습하고 있어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점, ⑥ 김보중은 “김동원으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김경수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김동원의 부탁을 받고 즉시 선플을 달아서 오유 사이트 내 게시판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 ⑦ 김동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남인순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김경수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김경수는 상대 세력이 ‘남인순 문제’로 공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여 김동원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게끔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5) 탁현민, 박성진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가) 탁현민 행정관 관련 댓글 작업
○ 김동원은 2017. 7. 18. 12:46경 당시 김경수의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에게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경수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0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18. 한보좌와의 통화내용메모’라는 제목으로 ‘2. 탁현민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탁현민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의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탁현민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현민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 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주형은 당시 김경수가 추천한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있자 그와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하였고, 김동원은 위와 같은 한주형의 부탁을 받고 탁현민 행정관 임명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작업
○ 김동원은 2017. 8. 31. 15:58경 텔레그램 ‘KCS' 채팅방에 ’박성진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성진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 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또한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김경수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동원은 김경수로부터 박성진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공모 회원들에게 그러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인사 추천 문제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김동원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윤평 인사 추천
○ 김동원은 2017. 1. 10.경 김경수가 세 번째로 산채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늘 김경수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3. 선대위 관련해서 - 삶의축제님, 비파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동원은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윤평(삶의축제)과 장심건(비파)이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동원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삶의축제님하고 비파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한주형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주형은 2017. 2. 17. 김동원에게 ‘윤평 변호사는 김의원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동원은 다시 한주형에게 ‘감사합니다, 윤평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는 김동원의 부탁을 받고 윤평을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동원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윤평과 도두형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윤평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 이와 같이 김경수는 김동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김동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김동원이 원하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 등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김경수와 김동원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김경수가 김동원으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김동원의 김경수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김경수가 경공모 회원들과 경공모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김경수의 발언 내용, 김동원이 경인선 조직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경인선 조직의 활동, 김경수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김동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김동원의 탁현민, 박성진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김동원의 피고인에 대한 윤평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김경수와 김동원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동원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김경수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평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동원과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와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8.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판결문 내용)
김동원이 김경수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김동원과 경공모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공모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동원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두형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있는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김동원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김동원과 경공모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