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는 입법 막아 주세요.

[간호사]

오늘 자정까지인데 아직 5만명도 안됐네요.
국민건강이 위협받게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우리아이를 간호사아닌 비 의료인에게 밑기실건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9259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해달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즉, 통계치 상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키려고 합니까?
아님 수적우세로 밀어부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김을 때문입니까?

2019.02.13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의료법개정제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식적 교육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렬도 의료인이 아닌데 그저 양성소인 학원에서의 공부와 실습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라는 직렬을 의료인으로 승격시키겠다니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현 의료상황이 간호인력부족 및 수요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맞으나 이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익힌 간호사가 이를 수행해야합니다. 그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직으로 승격시격시켜달라는 제안말고도 간호조무사로 일정기간 근무 시 간호사로 직렬이동을 시켜달라는 제안도 매해 꾸준히 올라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의료직으로 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누가 그런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까? 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통하지않고 근무년수만 가지고 직렬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까요?
의료인인 간호사도 의료인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존해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 방법을 이용하여 직렬이동을 합니다.
윗 글의 의미는 간호사를 의사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되어야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승격되기위해서 또는 간호사가 되기위해서는 병원현장에서만 배운 주먹구구식의 의학지식이 아니라 근거기반의 의학지식을 보유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여태 이렇게 해왔다. 행위의 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에 대해 대답하지 못 함. 의학논문 상 A라는 행위는 잘 못 된것이 명백하나 이를 인정하지않고 하던방식대로 행위를 실시함. 등 실제 2019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길면 전문성을 지닌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람은 한 분야만 안다고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과계에서 근무년속이 10년이상 되었다고 깊이 배우지도 않은 내과계, 혈액관계 등에 전문성이 생길까요? 타계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기본의료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1년정도를 투자해서 얻은 지식이 과연 그 근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수행하는 간호를 받고 싶고, 누가 감독하는 간호를 받고 싶나요?
의료의 질저하는 곧 국민건강의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수적우세만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입하는 것을 지켜봐야하나요?


[의료법 제27조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간호가 들어가 간호사로 본인의 직업을 고의로 속이려들거나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자체에 간호를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의 경우 간호학원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주시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의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기반의 간호를 위해서라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수간호사의 직책(다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책)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를 더 명확히 규정해주세요. 위법 시 어떠한 규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더 규정해주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의 직책을 맡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9259

[이거]

조무사에게 좋은거 아닙니다. 간호사 되는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간호사 . 대학에서 조무사 학과 비슷 한거 .일반조무사 해서
3단계 나뉘는건데 조무사들도 안좋아해요.

[luna]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

동의하고 왔어요
저 조무사 자격증 있어요
1년 공부하고 실습해서 땄는데 정말 얇팍하게 배우거든요.
주사 놓는 스킬이 좀 좋다고 간호사의 영역에는 못 미치면서 동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간호사 몇년해서 의사면허도 딸 수 있어야 할까요...
병원가면 레지던트 초짜는 수간호사한테 지식으로는 밀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의사잖아요.

[ㅇㅇ]

어차피 저게 될리도 없음 요즘 간호학과 학생들 많이 늘려서 정규 간호사 쏟아져나옴..

[ㅇㅇ]

동의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사되는 과정을 받아야지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짓이네요.

[부산 사건]

같은 병원에서 연속 2~3년 사이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서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사건들도 아실거에요.
비의료인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할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막아 주십시오.

[ᆢ]

동의했어요.
간호사도 오래 하면 준의사되는 제도 생기겠네요.
더 오래 하면 의사 되고요.

[좀 웃긴게]

조무사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료인이라 인정 안하는건 뭔가 싶네요. 저 법률은 조무사가 간호사 되는게 아니라 의료인 인정을 해달라는것 같은데 주사 놓고 간호사들 하기 싫어하는일 다 하고 있는데 왜 의료인이 아닌게 되는지 차라리 주사를 못놓게 하고 간호사가 하는일 못하게 하면 몰라도요

[국회의원을]

어느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낸건가요?
대표발의자에게 항의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법예고시스템에 들어가서 반대 누르고.

[부산]

감염환자는 의사 잘못인데 왜 그것까지 조무사가 덤텅이 써야하는지

[조무사가 주사]

조무사가 주사놓는건 불법이에요.
조무사가 할수 할수있는게 ㄴ게 있고 해서는 안되는게 있는데 해서는 안되는 일이 의료행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올렸네요
조무사 주사 불법아닙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 할수 있다고 의료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좀 아시고 글올리세요

[조무사도]

아니고 상관도 없지만 주사 놓는 건 불법 아닙니다

[동네 의원]

에서는 의사감시하에 주사놓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간호사 없는곳은 그런일도 하더군요.
그러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받고 싶으신건가요?

[대학병원도]

조무사가 주사 놓을수 있다고요. 법율적으로 가능 합니다

[말도]

않되는 개소리

[그래도]

거친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조무사]

기능적인거야 뭘 못 하겠습니까.
불법 의료시술하는 분들 의외로 간호조무사들 많이 하더군요.
저는 대학병원 30년 근무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무사가 주사를 놓다니...
그런 어이없는 반박을 위한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일이 있었다면 간호부장 사퇴감입니다.

[어이구..]

실습과정도 없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신다면 너무 무모하세요.
이건 갑질하는게 아닙니다.
조무사협회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간호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 대우도 더 잘해주면 될텐데 병원측에서도 그동안 간호사들 많이 부려먹고 간호조무사들 헐값에 잘 썼죠.. 그러니 태움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법율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안하는건 병원 시스템 문제고요
C형감염 의사 잘못한건 왜 조무사에게 덤텅인가요? 동네 북이라서?
실습과정 있고요. 또 의료인 대우 못해준다는건 기존 조무사가 아니라 4년대에 간호사 아랫급 간호직 만들려고 하는거 막고 있는건데 이건 조무사랑 상관도 없는겁니다. 30년 근무한분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중 간호사가 있겠죠

[가을]

더불어서,,기간제 교사 하는 분들 은근히 정교사 전환되는걸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놀랐어요.,
날강도도 아니고 엄연히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거 합격하면 될것을 말이죠,,
세상에 참 공짜 바라는 사람 많다 싶어요

[.....]

이 정부에선 가능할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쓰고 뭐든 해보려 하려하겠죠.
뒤에서 정치인 돈대주고..
영양교사가 그랬었듯이요

[조무사에게]

덤탱이가 아니구요.
간호사라면 하지 않을일이라고 생각해요.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렇게 지시할수 있었을까?..
못하거나 안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바로 감엠의 확실한 지름길인데요..
그렇게 했던 병원 의사도 간호사가 안된다고 한마디만 했거나 그런짓을 안했다면 그렇게 따라갔을겁니다.
그 병원 의사는 그런 행태를 날 몰라라 했거나 학술세미나에 참석도 전혀 안하는 그런 사람 이었지 싶네요.

[.....]

진보 정권 하는 일 중에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김대중대통령때도 이런 일 있었죠.
나이든 초등교사들 몰아내고 빈자리 왕창 생기니까 저기 시골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이라도 교직 이수만 몇시간 했으면 다 교사 시켜줬죠. 기초 산수도 안되는 사람 많았고 처음엔 예체능 교사만 시키더니 나중엔 스리슬쩍 일반 교사와 똑같아짐.
노통때도 영양, 사서 등등 굳이 교사일 필요 없는 사람들 죄다 교사 시켜줌.
이번 정부에서도 기간제 교사 여론때문에 없던 일로 된거지 아마도 여론만 조용했다면 시켜줬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준 공무원 엄청나게 뽑는다니 곧 있으면 쟤들도 정규직 시켜달라 떼쓰겠군 하는 댓글들 많았죠. 저도 같은 생각

[자유한국당]

자한당 김명연의원과 조무사협회회장이란분이 국민건강 책임지겠다고 들고 일어섰네요.
조무사가 70만명이라고 해요.

[바른미래당]

이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거잖아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 사안임. 국회에서 하는 거에요.
2017년에는 자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자유당, 바른미래당 쪽 의원들이 이전부터 계속 발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사안으로.

[불법이라도]

현실에선 다해요.간호사업무죠.
몇년하다보면 다 익혀질업무이긴해요.
차라리 조무사한테 간호사일안시켰음 좋겠어요

[네.]

몇년 하다가 익혀지는건 기능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거구요.

[사바하]

저두 조무사 땄지만 저 청원에 동의합니다.
실제 요양병원가면 조무사들이 간호사하는 의료행위 다 합니다
석션,피딩은 간병인들이 다 하고
넬라톤, 엘튜브, 드레싱, iv, im, 인슐린주사...등등 이런것들 원래는 간호사들이 하는걸로 아는데
조무사들이 다~~ 합니다
능력이나 실력으로 치면 간호사 넘어서는 간호조무사들은 무지 많죠
그렇다고 다 간호사동격으로 해달라면,,,누가 간호대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겠어요
다만, 급여가 너무 적어요 지금 보다 최소한 30%이상은 올라야 돼요

[사바하]

전 이거보다
요양보호사들 대우(급여)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여가 너무 작으니 한국인 요양보호사들 자격증 따놓고 일안해서
조선족들이 죄다 차지하구 있어요
급여 제대로 올려주면 한국인들 서로 일하려 할테고
제대로 할겁니다..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 좋아지고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마지막 여생을 편히 마무리하는곳이 아닌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으로 가는 곳이라는 거부감도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