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소송 '승소' 가능성 우세.."보건의료계 보이콧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사실상 제주도가 소송 대응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미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15조를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내건 제주도가 '필패'할 것이란 의견을 개진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3470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지영리병원이 '승소' 가능성 우세
.. 조회수 : 1,693
작성일 : 2019-02-20 01:36:04
IP : 1.231.xxx.5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2.20 1:36 AM (1.231.xxx.50)공공의료와 국민의료체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네요
2. ..
'19.2.20 1:42 AM (1.231.xxx.50)의료영리화 추진 세력의 계획 (2단계 진행중)
https://m.facebook.com/wooyong.chun/posts/25087877425268333. 음
'19.2.20 2:16 AM (117.111.xxx.187) - 삭제된댓글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4. ..
'19.2.20 2:28 AM (1.231.xxx.50)심각한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요
5. 미친이재명
'19.2.20 2:43 AM (110.11.xxx.8)이재명. 은수미도 마찬가지임
http://naver.me/GbK20qzF6. 걱정안하셔도됨
'19.2.20 2:45 AM (125.176.xxx.243)우리나라 의료보험 망치는 자는
멍석말이 당합니다7. ..
'19.2.20 4:11 AM (1.231.xxx.50)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망치는 일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8. ㅇㅇ
'19.2.20 5:48 AM (125.176.xxx.243)누구 맘대로
김칫국물 마시고 있는거죠9. ㅇㅇ
'19.2.20 6:23 AM (223.39.xxx.211)답답하네요..언론들도 그렇고..ㅜㅜ
10. 그러게
'19.2.20 9:37 AM (59.8.xxx.58)2005년도에 왜 제주도에 영리병원설립을 허가해줬냐구요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줘서 법적 하자없이 진행한건데 다 지어놓고 직원도 다 뽑아놓고 오픈하려니 안된다고 하는거잖아요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냉소적인데요
하는일이 다 저러니 우습지요
예례휴양단지도 다 허가해주고 건물 다 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안된대요
그 건물들 다 부숴야 돼요
보상은 보상대로 다 해줘야 하고
좀..미친거 아녜요??
중국입장에서 퍽도 좋겠네요
우스운 정도가 아니죠
예전부터 중국의 속국 신세를 못 벗어났는데 지금 너무 까부는거예요11. 귀국하세요
'19.2.20 2:00 PM (125.176.xxx.243)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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