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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집값 정상화 조회수 : 3,126
작성일 : 2019-02-19 19:01:50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957181&iid=38641298&oi...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연합뉴스 2019-02-19

주택학회 세미나 "77% 정보확인 불가…공평과세, 임차인 보호 차원"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IP : 183.98.xxx.16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값 정상화
    '19.2.19 7:03 PM (183.98.xxx.160)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1&cid=957181&iid=38641298&oi...

  • 2. ㅎㅎ
    '19.2.19 7:13 PM (93.204.xxx.114)

    전세 준 집주인에게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고액 전세입자에게도 과세하는 수순으로 갈듯..
    그후엔 고액월세에도 과세하고..
    그러다 모든 전월세에도 과세..

  • 3. ..
    '19.2.19 7:18 PM (39.7.xxx.151)

    저거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세금 물리려는 전지작업

  • 4. ..
    '19.2.19 7:20 PM (112.146.xxx.125)

    윗님 말하는 것처럼 안갈 거에요.
    우리나라는 전월세 과세 못해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긍정적인건 전월세 거래신고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거지
    과세는 아닙니다요.

  • 5. 물타기 하지 말죠
    '19.2.19 7:22 PM (183.98.xxx.160)

    '19.2.19 7:13 PM (93.204.xxx.114)
    전세 준 집주인에게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고액 전세입자에게도 과세하는 수순으로 갈듯..
    그후엔 고액월세에도 과세하고..
    그러다 모든 전월세에도 과세..
    ..
    '19.2.19 7:18 PM (39.7.xxx.151)
    저거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세금 물리려는 전지작업

    ———————-
    세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
    임대수익이 있는 임대인에게 과세하는 것이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과세할 수 없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아니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헛된 꿈 버리길....

  • 6. ..
    '19.2.19 7:24 PM (175.223.xxx.122)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보료 인상될거에요.

  • 7. ..
    '19.2.19 7:24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조세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뤄지는 거고요,
    전월세 세금 어쩌고 하는 분은 조세에 대해 뭘 모르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임대소득은 소득이 있으니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2018년까지 유예됐던 거고
    2천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자는 이미 세금 내고 있어요.

  • 8. ...
    '19.2.19 7:28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보료 내는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실거래가 없어도 확정일자 자료 있어서 그걸로 다 부과됩니다.

  • 9. ...
    '19.2.19 7:31 PM (112.146.xxx.125)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보료 내는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실거래가 없어도 확정일자 자료 있어서 그걸로 다 부과됩니다.

  • 10. ...
    '19.2.19 7:31 PM (39.7.xxx.151)

    유럽쪽은 주거세라고 해서 월세도 세금 받아요.
    무슨 수익이 발생해야하나요.
    그럼 재산세도 수익발생 없는데 왜 세금 걷어요?

  • 11. ...
    '19.2.19 7:34 PM (39.7.xxx.151)

    무식한 소리하네..보유세는 수익 발생해서 받나요?
    양도세도 세계 최고수준인데.
    집팔아야 수익 창출이지..집값 떨어져도 세금 내는데..

  • 12. 집..
    '19.2.19 7:41 PM (122.38.xxx.224)

    팔때 살때 세금 엄청 내고..해마다 세금 내금..요걸로 건강보험 엄청 내고...전월세 받으면 또 내고..하나로 쓰임이 아주 많네요.

  • 13. ..
    '19.2.19 7:46 PM (112.146.xxx.125)

    유럽 주거세는 주민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전월세 세금은 제도화 추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헌 소지가 너무 많아서요. 전월세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결코 현실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14. ..
    '19.2.19 7:50 PM (112.146.xxx.125)

    하나로 쓰임이 많은건 하나로 이런저런 소득 발생이 많은 것의 다른 표현이죠.
    팔 때 세금은 이익이 생겨야 발생하는 거고
    전월세에 대한 임대소득도 이익이 생겨서 내는 거잖아요.
    집이란게 웬만한 곳에서는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벌고 (그래서 팔 때 이익이 생김)
    또 임대해줘도 돈을 벌고 (임대소득)
    그러니 세금 발생하는 거죠. 아울러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부조의 의미고요.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소유자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주변에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가능한 거잖아요.

  • 15. 사실..
    '19.2.19 7:51 PM (175.223.xxx.17)

    같은 집인데 월세는 임대소득 전세는 아님 이것도 좀 말이 안되긴 해요. 전세금 은행 넣어 놓으면 이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세 없애고 월세로 가게 되는 건가요?

  • 16. ㅎ
    '19.2.19 8:06 PM (93.204.xxx.114)

    지금도 집 한채에 세금이 너무 많은데 전세에도 세금까지 내야하면 누가 집 사서 전세 놓겠어요?
    장기적으론 집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잔뜩 내게 생겼으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소수 부유층만 집을 소유하게 되겠죠.
    차츰 전세는 사라지고 외국처럼 월세가 대세가 되겠군요.

  • 17. ...
    '19.2.19 9:01 PM (115.89.xxx.154) - 삭제된댓글

    수익 있어야 세금 있다는 분 참 순진하십니다.
    여태까지 주식 손해봐도 거래세 걷었고요
    주택 보유세를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 18. ..
    '19.2.19 9:12 PM (112.146.xxx.125)

    그래서 손해 봐도 걷던 주식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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