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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호는 누구인가?
차문호. 2017년에 이미 법복 벗기라고 국민청원 올라왔음-_-;
"마약먹고 살인했는놈은 2년주고 집단강간한 고등학생들은..그들 부모가 용서를 빌었다고 집행유예 내린 차문호라는판사!!!!"
대전고법 차문호 판사 법복 벗기세요
"마약먹고 살인했는놈은 2년주고 집단강간한 고등학생들은..그들 부모가 용서를 빌었다고 집행유예 내린 차문호라는판사!!!!"
대전고법 차문호 판사 법복 벗기세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추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승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A씨는 과거에도 동종·유사범죄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
A씨는 과거에도 동종·유사범죄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
마약에 취해 모친·이모 살해..살인혐의 '무죄' 판결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존속살해·살인·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존속살해·살인·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득하게 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이자 'MB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에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부는 제1심과 같이 이 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부는 제1심과 같이 이 씨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댓글 공작 1심과 반대 의견 밝힌 판사... 알고 봤더니 차문호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심증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인 일"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심증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인 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
양승태 사법부, 사촌형 설득해 판사 재산 뒷조사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1인임,
안낀데가 없는 차문호
사법농단의 대표주자 차문호 가 아직도 재판을 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