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독도 해류조사는 정치쇼?
위키리크스 美 외교전문 공개
韓 조사선, 日 순시선 충돌않게…한·일 양국 사전에 물밑 접촉
[세계일보]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5일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진행해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 한·일 양국의 체면 살리기용 물밑 외교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 미국대사관발 전문에 따르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일본과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문에는 반 총장이 같은 해 4월부터 일본이 독도 주변 수로 측량을 계속 고집하는 점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그것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해류 조사에 투입된 한국 선박은 “분쟁수역을 시속 10노트(18.52㎞)로 통과했다”고 적혀 있다. 통상 조사선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매우 천천히 항해하거나 조사 지점에 정박해야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조사선이 문제 해역에 불과 2시간 머물렀는데, 이는 일본 순시선과 충돌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고 적었다.
일본도 당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외무성 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강대강’식으로 보였던 양국 간 분위기가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보아 양측이 물밑 외교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문에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이 “(같은 날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 때문에 묵은 뉴스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분쟁수역’에서 조사선이 머무르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계획을 변경한 점이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