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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도 사법농단 혐의자

ㅇㅇㅇ 조회수 : 773
작성일 : 2019-02-02 17:18: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사법 농단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판사와 사촌 관계


----------

인사권남용과 직권남용이 죄가 안되다고

헛소리 오지게 했네

적폐판사때문에 항소심도 불안하다

IP : 114.200.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아뜨리체
    '19.2.2 5:23 PM (211.36.xxx.64)

    확정 확실한가요ㅜ

  • 2. ㅇㅇ
    '19.2.2 5:24 PM (223.62.xxx.156)

    다른 방법 없나요? 왜 적폐판사가 나올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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