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죠
그걸 가려야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브래인들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무죄 와 실형으로 극으로 나뉜다는게
사법부가 신뢰가 안가요
불과 몇개월 차이로요
이건 각자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무죄유죄가 되면 안되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판결이 되야하는거잖아요
속보로 실형나온거 보구선
정말 ~이래야지 이거지~!
그랬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희정~사법부판결 을 보면서 느낀점
0 조회수 : 1,424
작성일 : 2019-02-02 15:44:13
IP : 221.154.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9.2.2 3:49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제 생각은 님과 다르네요 오히려 판결이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2. ㅂㄱ
'19.2.2 3:52 PM (218.235.xxx.117)법알못인데 1심2심이 이렇게 많우차이가 날수있나요?
3. 프린
'19.2.2 3:53 PM (210.97.xxx.128)저도 속이 다 후련했어요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차마 염치있음 다시 그 얼굴로 정치한다고 나오지 못할 도장받은 느낌였어요4. 장자연
'19.2.2 3:55 PM (218.235.xxx.117)방사장도 시원한판결 부탁해요
5. 삼천원
'19.2.2 4: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1심에서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던게 2심에서 죄다 뒤집어진걸 보고 오랫만에 이언령 비언령을 떠올렸는데요. 늘 재판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안희정이 대권주자로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없었고, 주위에 모종의 여성도 있었다는데 김비서와의 관계는 그저 가볍기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관계를 시한폭탄같은 존재와 하다못해 거부의사가 명확한 사람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다고 믿었던건 틀림없는거 같아요.
단 김비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건 강간이야.. 하고 인정하면서 악착같이 주장하고 나선게 유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6. ..
'19.2.2 4:17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재판에서 남자가 카톡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리한 정황증거는 없어지고
여자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내용인것 같아요7. ㅇㅇ
'19.2.2 4:27 PM (223.62.xxx.206)법잘알 인데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해서 뒤집힐수있죠
그러라고 만든게 3심제입니다8. oo
'19.2.2 4: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새로운 증거로 증거로 뒤집히거나 하지 않아요.
판단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만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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