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법원인가 박물관인가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97988 | 피아니스트....이 영화 보신분께 질문드려요 14 | 궁금해요 | 2019/02/01 | 2,172 |
| 897987 | 시판냉동만두로 전 부치면 11 | 전 | 2019/02/01 | 3,683 |
| 897986 | 시어머니께 월요일 아침에 간다고 전화 했더니 25 | 뭘잘못한걸까.. | 2019/02/01 | 18,387 |
| 897985 | 곽상도 '文, 사위 회사에 정부돈200억 지원했다...근거는 없.. 21 | 아님말고 | 2019/02/01 | 3,232 |
| 897984 | 일리 커피머신 추출이 잘 안되요 도와주세요 7 | 당근주스 | 2019/02/01 | 5,549 |
| 897983 | 베스트 글 자식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글이요 26 | ..... | 2019/02/01 | 6,308 |
| 897982 | 희귀암 소견이 나왔다면 처음부터 관련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7 | .. | 2019/02/01 | 2,451 |
| 897981 | 깍뚜기가 달게 되었어요ㅜ 5 | 깍뚜기 | 2019/02/01 | 1,078 |
| 897980 | 문파는 뭔파인가요? 55 | ㅂㅂ | 2019/02/01 | 1,730 |
| 897979 | 이혼중 또 다시 마음이 약해지네요 22 | 내가빙구 | 2019/02/01 | 8,274 |
| 897978 | 스콘 인증합니다 11 | 프린 | 2019/02/01 | 2,766 |
| 897977 | 갈라치기라는 증거 10 | 숭늉한사발 | 2019/02/01 | 1,117 |
| 897976 | 연예계중계 김서형 9 | 나마야 | 2019/02/01 | 4,666 |
| 897975 | 입 짧은게 좋은게 아닌것 같아요 2 | ... | 2019/02/01 | 2,088 |
| 897974 | 새 이불 샀는데 빨기 귀찮네요 5 | 아으 | 2019/02/01 | 2,626 |
| 897973 | 왓차도 무료 시청 기간 있나요? 2 | 왓차 | 2019/02/01 | 1,405 |
| 897972 | 김지은씨가 장자연씨사건 조사에 힘실어주면 좋겠어요 3 | ㄱㄴ | 2019/02/01 | 1,270 |
| 897971 | 김학의는 불기소 안희장은 구속 9 | ... | 2019/02/01 | 1,470 |
| 897970 | 요즘 경기 무지 안좋은 거 맞죠? 44 | 82님들 | 2019/02/01 | 7,099 |
| 897969 | 요양원 5 | 샬로미 | 2019/02/01 | 2,059 |
| 897968 | 내일 문파는 교대11번 20 | ㄴ | 2019/02/01 | 1,637 |
| 897967 | 남편신용카드 결재를 3 | 더더더 | 2019/02/01 | 2,078 |
| 897966 | 연여예가중계 곧 하는데 예고에 김서형씨랑 스캐아이들 또 나온대.. | .. | 2019/02/01 | 1,084 |
| 897965 | 만두 속 만들껀데 돼지고기? 소고기? 4 | 만듀 | 2019/02/01 | 1,906 |
| 897964 | 연휴때 싱가폴 조호바루 갑니다 9 | 싱가폴 | 2019/02/01 | 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