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지사재판 뭐뭐로보인다만 81번 ㅎ ㅎ

ㄱㄴ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9-01-31 22:58:33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790.html?_fr=fb#cb#csidx7...
IP : 218.235.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1 11:05 PM (218.236.xxx.162)

    법원인가 박물관인가

  • 2. ㅇㅇㅇ
    '19.1.31 11:08 PM (119.82.xxx.35)

    앞으로 관심법을 해야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보일까?
    법전대신 나무위키 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240 사법부가 복수하는 거죠? 1 .... 2019/02/01 815
899239 시댁에 시누가 아들만 놓고 가는데 11 ... 2019/02/01 5,732
899238 김경수 관련 모금이나 후원회 모두 가짜입니다 2 ㅇㅇ 2019/02/01 1,639
899237 아이들과 부산구경 딱 한군데만 추천해주신다면??? 5 ^^ 2019/02/01 1,569
899236 대통령은 도시락 배달 중 21 봄은 곧 2019/02/01 3,018
899235 한국당 이장우, 대전역 인근 상가 매입 후 예산 투입 논란 3 ㅇㅇㅇ 2019/02/01 1,037
899234 냄새나는 묵은쌀로 떡하면 13 ㅇㅇㅇ 2019/02/01 5,781
899233 금방 두시의 데이트 들으신분!! 3 배꼽잡아 2019/02/01 2,853
899232 혹시 항우울제가 식욕억제를 하기도하나요? 10 약 2019/02/01 2,957
899231 아직도 용서가 안된거라면 1 000 2019/02/01 1,024
899230 너무 좋으신 도우미 분을 만났는데요 16 주1회 2019/02/01 5,940
899229 자가보다 전세 선호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5 ㅇㅇ 2019/02/01 2,550
899228 다리짧은 남아도 키 클까요? 11 다리 2019/02/01 2,279
899227 쇼핑 폭발... 왜이리 많이 쇼핑을.. 7 음 2019/02/01 3,313
899226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5 뮤직 2019/02/01 1,666
899225 오늘 봄방학한 예비고3 아들 아직도 안왔네요 1 예비고3맘 2019/02/01 944
899224 2020년 총선에서 적폐는 더이상 설자리를 잃게 만들어야 함 4 ㅇㅇㅇ 2019/02/01 697
899223 자한당이 다시 정권잡으면 젤 겁나는거.. 25 ㄴㄴ 2019/02/01 2,024
899222 이재명 전관변호사비 누구 돈인지 39 오렌지 2019/02/01 1,505
899221 김경수 단상 16 봄은 온다 2019/02/01 1,690
899220 토요일 촛불집회: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 항의, 사법부 적폐 청.. 3 ㅇㅇ 2019/02/01 1,172
899219 흙침대 쓰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18 침대 2019/02/01 4,482
899218 매생이전 반죽 1 나마야 2019/02/01 1,052
899217 이게 마누라가 순진한 건가?, 좀 덜 떨어진 건가? 4 꺾은붓 2019/02/01 2,572
899216 '자승자박’ 되어버린 김웅의 채널A 인터뷰? 5 자승자박 2019/02/01 2,931
< 35681 35682 35683 35684 35685 35686 35687 35688 35689 356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