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경수 재판부가 명백한 거짓말 한 것

눈팅코팅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19-01-30 20:11:07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MMAPS9
----------------------

다음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측이 3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 한 바 없습니다.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했고 김경수 지사는 권한도 의향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 센다이 총영사 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제안한 것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행위입니다.

'공직을 제안했다' 는 말을 하려면
김경수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서 드루킹 측에 그 직을 맡도록 권리를 이양 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드루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않는 권한을 제안했다는 것은 기망으로 처벌할 수 는 있을 지언정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한 바가 없음에도
이 워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조중동 언론사 입니다.
즉,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을 김경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마치 김경수가 부정행위의 댓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처럼 오도하려는 조중동의 날조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에 활용한 것입니다.
IP : 112.154.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714 부모랑 사이 나빴던 분 중 부모가 돌아가신 분? 8 독이되는부모.. 2019/02/01 2,398
897713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요 3 궁금이 2019/02/01 1,047
897712 시력저하 눈시림 등 눈성형 부작용은 눈매교정시 나타나나요? 2 .. 2019/02/01 1,957
897711 최민수 이번엔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네요 14 ㅎㅎ 2019/02/01 5,974
897710 펌)경남도청 꽃바다만들기 2일차!! 15 익명2 2019/02/01 3,013
897709 티라미수 집에서 만드는 게 저렴 10 ㅇㅇ 2019/02/01 2,736
897708 염정아가 윤세아 은인이네요 3 ... 2019/02/01 17,186
897707 가수 청하 아세요? 10 ㅇㅇ 2019/02/01 3,989
897706 '컴퓨터업무방해' 실형 전례 있었나..김경수가 첫 사례 재판이보복이.. 2019/02/01 672
897705 혹시 선천성심장수술 받고 잘 자란 자식 있는 분 있죠? 15 엄마 2019/02/01 1,864
897704 병원 무슨과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요.. 8 ㅇㅇ 2019/02/01 1,982
897703 제주 서귀포날씨 어떤가요? 1 제주첫여행 2019/02/01 669
897702 법원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듯~예정된 판결 16 ㅇㅇ 2019/02/01 3,031
897701 명절마다 아파요 4 2019/02/01 1,777
897700 바다낚시 갈때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요? 3 바다 2019/02/01 2,356
897699 출입 거부에 풀메 지우고 공항 검색대 통과한 여성 12 ........ 2019/02/01 7,470
897698 생강대추에 버무린 설탕이 녹지 않네요 2 궁금 2019/02/01 841
897697 모래성 아베노믹스.. 임금 통계 15년 조작 드러나 열도 발칵 기레기아웃 2019/02/01 943
897696 유부남인거 알고 만나는 여자들은 왜 그런거예요? 18 ... 2019/02/01 15,917
897695 성창호 또 다른 판결 8 기억 2019/02/01 1,540
897694 오정연 전아나운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네요 10 의외네요 2019/02/01 20,551
897693 예비고1 드디어 윈터스쿨 마지막 날이에요. 5 윈터 2019/02/01 2,414
897692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몰래 용돈을 가끔 드렸네요. 111 00 2019/02/01 22,423
897691 남편 염색 1 염색 2019/02/01 925
897690 아이가 장염 아정말 2019/02/01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