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를 하던가 헌재처럼 여러명의 의견을 합해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쪽으로 바꿔야할것 같아요.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야한다고요?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면 더 많이 뽑아야죠. 넘치게 뽑아야죠.
미친 상또라이 한마디에 나라가 넘어가는 일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한명에게 판결맡기는건 옮지않습니다.
... 조회수 : 707
작성일 : 2019-01-30 18:34:00
IP : 122.38.xxx.1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1.30 6:57 PM (218.235.xxx.117)언론도 사법도 너무 정치적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이어도 어느정도 상식을 지켜야되는데,,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다니 놀라워요2. ...
'19.1.30 7:14 PM (58.230.xxx.179)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정신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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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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