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 늘리거나 댓글을 달았다한들
돈받고 하지 않았고 국정원 아니고 공무원 아닌데
일반인이 지지자로 자발적으로 한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여론조작죄 , 메크로사용죄 같은건 형법에 없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죄로 엮는것도 코미디라고 하던데요.
공모 증거도 없는데
김경수지사가 설사 공모를 했다한들
무슨죄로 징역 2년 선고한건가요?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메크로사용죄가 형법에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9-01-30 16:52:52
IP : 210.113.xxx.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19.1.30 4:57 PM (211.108.xxx.228)안되는 일 가지고 그런거에요.
2. Tt
'19.1.30 5: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선거법 위반이지요
3. 답답
'19.1.30 5:52 PM (123.213.xxx.38)불법이긴하죠. 여론조작이니까.. 하지만 말도 안되는건 공모한적도 없고 공모했다는건 드루킹쪽 주장밖에 없다는거.. 거기다 자한당 매크로 문제는 모르쇠.. 이게 말이됩니까
4.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5. 개판
'19.1.30 6:02 PM (175.197.xxx.98)사법부가 썩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겠지요.
유서쓰고 죽은 성완경 내물죄같은 증거가 있어도 홍준표는 무죄를 주는 썩은 적폐들이 수두룩한 냄새나는
판결, 항소해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ㅠ.ㅠ6. ..
'19.1.30 6:51 PM (210.113.xxx.12)형법에는 여론조작죄가 없잖아요.
7. ....
'19.1.30 10:37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상위법
8. ....
'19.1.30 10:40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선거법이 우선적용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0252 | 설 메뉴좀 봐주세요 6 | 경수찡 구하.. | 2019/02/01 | 1,286 |
| 900251 | 수전에서 물이 세요 3 | .... | 2019/02/01 | 1,653 |
| 900250 | 갈비찜양념 백설 갈비양념이 진짜 최고입니까? 21 | 모모 | 2019/02/01 | 9,993 |
| 900249 | 시월드 27 | 어휴 | 2019/02/01 | 5,002 |
| 900248 | 임플란트 아픈가요? 12 | ㅡㅡㅡㅡ | 2019/02/01 | 6,228 |
| 900247 | 5학년 여학생 선물 2 | nana | 2019/02/01 | 1,091 |
| 900246 | 간호사들 망에 머리카락 넣을때 핀은 리본핀이 제일 낫죠? 2 | 선물 | 2019/02/01 | 1,626 |
| 900245 | 토요 촛불집회, 두군데이지만 어디든 모입시다 26 | ㅇㅇ | 2019/02/01 | 1,304 |
| 900244 | 울산에서 부모님과 식사할 곳 소개해주세요 5 | 울산갑니다 | 2019/02/01 | 1,879 |
| 900243 | 해외갈때 라면 훈제란 걸리나요? 5 | 뱅기 | 2019/02/01 | 1,819 |
| 900242 | 이 곡이 나왔던 영화 5 | mornin.. | 2019/02/01 | 884 |
| 900241 | 팔자 필러 원래 아픈거죠? 6 | ㅠ | 2019/02/01 | 3,032 |
| 900240 | 새해 목표 어떤 거 있으세요? 3 | ... | 2019/02/01 | 940 |
| 900239 |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안했다 시리즈 1 | 모냐? | 2019/02/01 | 825 |
| 900238 | 치아로 인한 우울감 10 | 치아로 인한.. | 2019/02/01 | 4,763 |
| 900237 | 시댁 식구들 징그러워서 애들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까 합니다. 58 | ... | 2019/02/01 | 20,518 |
| 900236 |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되나요? 16 | 아아 | 2019/02/01 | 6,287 |
| 900235 | 서울에 서민이 살기 좋은 교통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22 | .. | 2019/02/01 | 6,155 |
| 900234 | 시식코너에서 이쑤시개로 뒤집는 아줌마 1 | 에휴 | 2019/02/01 | 1,338 |
| 900233 | 급질)카레에 채소를 넘 많이 넣어서 싱거운데 소금간해도되나요 5 | 요리초보 | 2019/02/01 | 5,764 |
| 900232 | 미세먼지 마스크 끈 헐렁한 거 어떻게 조절하세요? 2 | 마스크 | 2019/02/01 | 1,051 |
| 900231 | 저녁 굷는것보다는 라면이 나을까요? 16 | 비실 | 2019/02/01 | 3,623 |
| 900230 |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이 54000원이면요.. 3 | ??? | 2019/02/01 | 3,380 |
| 900229 | 눙물나게 맛있는 낙지볶음 성공!! 21 | 매콤 | 2019/02/01 | 3,830 |
| 900228 | 울산대 이정훈 교수 '강제징용 판결' 日두둔 발언 논란 가열 7 | 뉴스 | 2019/02/01 |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