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때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하고싶은데

궁금 조회수 : 2,645
작성일 : 2019-01-28 21:43:28
전세 계약하려는 세입자인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보여줬는데
대출없이 깨끗한데요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해달라고했더니
부동산에서 곤란해하네요
집주인이 사업하는집 아니니 괜찮다면서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알수도없고
완납증명서 받게 해달라니
부동산에서 저보고 까다롭다면서
그런거 요구하는 세입자 없다고 해요
등본봤으면 됐다고 하고요
다들 등본만 확인하시는지요?
전 좀 찜찜해서요

국세나 지방세 밀린거있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제 보증금은 2순위 아닌가요?
밀린 세금받는 국가가 1순위라고 들어서요 ㅠ
IP : 223.39.xxx.2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8 9:45 PM (1.225.xxx.41)

    부동산도 그게 힘든지 결국 이핑계저핑계 안해주더라구요

  • 2. 999
    '19.1.28 9:45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압류된 내역이 있겟지요.

  • 3. 999님
    '19.1.28 9:51 PM (58.143.xxx.112)

    체납됐다고 등기부등본에 바로 국세ㆍ지방세 압류등록되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4. 보여준다음
    '19.1.28 9:56 PM (112.145.xxx.133)

    그 다음날부터 연체한다면요? ㅋㅋ

  • 5. 궁금
    '19.1.28 10:03 PM (223.39.xxx.227)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채납은 보증금 다음 순위 아닌지요?
    확정일자 이전의 채납이 있는지를 알고싶은건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모르잖아요 ㅠ

  • 6. 궁금
    '19.1.28 10:04 PM (223.39.xxx.227)

    확정일자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은 보증금 다음 순위 아닌지요?
    확정일자 이전의 체납이 있는지를 알고싶은건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모르잖아요 ㅠ

  • 7. 무의미
    '19.1.28 10:29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다음에도 세금은 선순위에요.
    만에 하나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무소가 1순위

  • 8. 전세금반환보증보험
    '19.1.28 10:33 PM (45.33.xxx.187) - 삭제된댓글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알아보세요.

  • 9. ..
    '19.1.28 11:53 PM (115.21.xxx.13)

    미납세금 1순위고 집주인들 귀찮아서 안떼줘요
    재수없음 그케되는거니
    보험드시길
    전입신고날 근저당거는 집주인도잇으니 요주의

  • 10. 잘아는 사람
    '19.1.29 1:16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정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아무것도 없는거 맞나요?
    근저당권, 가압류, 기타 등등 없다는거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세금체납해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무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오겠죠.
    근데 원글님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낙찰자(매수인, 다음 집주인을 의미)는 원글님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모두 거주하다가, 계약종료될때 보증금 다 반환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아무 권리도 설정된게 없다면
    원글님이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원글에 쓰신내용이 정확하다면, 사실대로 적으셨다면
    제말 믿으셔도 됩니다.

  • 11. 잘아는 사람
    '19.1.29 1:19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세금체납은 배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없는 사람)한테는 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없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체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인 사람(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권리를 인수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한테 집주인의 세금체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0186 자한당이 의원직 총 사퇴하면 8 우리에겐 2019/03/12 1,085
910185 치아교정후 비대칭이 생긴걸까요? 3 ㅠㅠ 2019/03/12 3,012
910184 발사믹 식초가 너무 진할 때 5 발사믹식초 2019/03/12 1,360
910183 고1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6 ... 2019/03/12 1,782
910182 윗집 개가 계속 짖어요 9 스트레스 2019/03/12 1,541
910181 50앓이를 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15 ㅠㅠ 2019/03/12 6,076
910180 스포츠마사지 배워서 하는게 좋은가요? 2 .... 2019/03/12 685
910179 자동차영업에 대해 문의 2 그러니까요 2019/03/12 663
910178 행복하신분들 행복 잘느끼는분들 어느때 어느상황에 행복하신가요 19 행복 2019/03/12 3,341
910177 청약, 이런 경우 도움될까요~ 7 .. 2019/03/12 1,521
910176 아이뒷치닥거리가 힘든저는 정말 못된엄마죠? 11 프리 2019/03/12 2,623
910175 17인치 노트북 들어가는 여대생백팩 추천부탁드려요 5 여대생백팩 2019/03/12 1,562
910174 친구 많고 자유로운 남자 제가 속이 좁은건가요? 39 oo 2019/03/12 4,327
910173 버닝썬 취재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있다' 10 그럼그렇지 2019/03/12 4,517
910172 미세먼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 될까요..? 4 미세먼지 2019/03/12 1,628
910171 제주도 여행 잘 아시는 분, 제주도민분 봐주세요. 수학여행 일정.. 28 ㅇㅇㅇ 2019/03/12 3,996
910170 어제 고민한던 로마 한도시 여행 8 고민끝 2019/03/12 1,669
910169 이제 공.청은 필수템인가요? 10 zz 2019/03/12 2,500
910168 공기청정기 주문이 취소됐데요 2 ᆢ 2019/03/12 2,527
910167 몇일전 장자연 사건으로 인터뷰한 윤지오씨가 국회의원중에 ... 2019/03/12 1,401
910166 마스크팩 한장에 4500원 정도인데 효과 있을까요? 6 마스크팩 2019/03/12 2,556
910165 3구 전기레인지 추천부탁드려요. 추천바람 2019/03/12 931
910164 딸아이가 점심을 굶어요. 24 ㅁㅁㅁ 2019/03/12 7,940
910163 이건 꼭 해야하는거 아닌지.. 포털댓글퍼왔어요 7 ㅇㅇ 2019/03/12 1,355
910162 돌지난애기 간된음식줘도되나요? 8 ... 2019/03/12 2,491
< 36631 36632 36633 36634 36635 36636 36637 36638 36639 366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