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는 간통죄 폐지 다시 돌려놔야해요

[문제]

대한민국 간통죄 페지됐죠

국가가 간섭한다고 온갖 말 많았죠

그 많은 말들 네 분명 옳은말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선 요원한 일이고 적용해선 안되는 일이네요

이번주 그알 사건처럼

간통으로 인해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입다못해 살해까지 당하는 현실을 보면

간통죄라는거 그냥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자유권침해라고 단순히 못박아 버리기엔

결혼제도의 존재 자체마저도 필요없을정도로 결혼이란 사회적 제도의 틀, 그 지속성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의 피해가 정말 크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에 대해 논하려면 기혼자들에겐 애시당초 씌우면 안되는 굴레죠

간통죄가 없어져서 죄의식 1도 없이 자기집 안방에서 알몸으로 뒹구는 짐승년놈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짐승을 단죄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된거 같네요

간통죄 폐지 다시 생각해봤음 좋겠어요

[...]

결혼제도를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요?

[ㅇㅇㅇ]

여성단체에 따지세요ㅡ
옥소리 사건때도 간통죄 위헌소송 도와주드만..

[ㅇㅇ]

폐지 후 이혼율은 오히려 줄었단 통계가 있어요
간통죄 적용시키려면 이혼해야 하니까.
대신 상간년놈 위자료 소송은 더 늘었다더군요

[과연]

돈위자료 받고 이혼 안하고 사는게 좋은걸까요?
정신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상간년놈들이 뒹군걸 한번 아는 이상 그 가정은 깨진거죠
지속된다해도 허위구요
깨진것을 속이고 사는것이 얼마나 정식적 피해가 클까요
자식들은 또 어떻구요
무조건 위자료소송이면 만사해결처럼 보는 시각도 좋지 않은거 같아요

[법]

법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남녀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야 외도한 배우자를 나라에서 벌주기를 바라겠지만, 과연 외도를 나라에서 벌하는게 옳은걸까요?
그것보다는 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게 장치를 만드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럴꺼면]

대한민국은 이제 결혼인식자체를 바꿔야해요
결혼해도 다른 남여와 잘수 있다.
결혼제도의 근간도 다시 바꿔야죠.

[......]

그 외도로 인한 상대의 그리고 그 집의 아이가 받는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죄가 맞지요...
위자료 많이 받아야 3천? 5천? 한다던데,,

돈 많은 남자는 우습게 알고 얼마든 새살림 차리겠어요..

연애하는 연인들잎바람폈다고 벌하라는게 아니지요.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 생각한다면,,

간총죄든 뭐든,,, 지금보다 처벌의 수위는 높아야한다고 봅니다.

[그건]

도덕의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남자아니면 생계가 곤란했던 예전에나 법으로라도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
지금세상에 촌스러운 법인건 맞죠

[도덕을]

잘못하면 법으로 다스리는거예요
도덕과 법을 양분해리면 민주국가에서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고통을 받아요

[ㅁㅁㅁㅁ]

공감합니다

[82]

82의 가치관이 80년대로 회귀하는건가요? 오늘 글들이 참...

[간통죄보다]

고소했을때 받을수 있는 위자료가 열배이상 올라야해요.
더불어 간통으로 이혼시 받는 위자료도 상한선이 없어야하죠.
간통죄폐지 좋아하는 인간들은 외국 얘기 자꾸 들먹이는데
그사람들은 위자료 한번 주고나면
그냥 일반인들은 거지꼴이 될정도로 털리던데요.
우리랑 다르죠.
안전장치 없이 간통죄만 폐지한다고 할때부터 저런 정신나간것들이
다 있나 했어요.앞으로도 없겠죠.
자신이 잘못살아서 한 가정을 망치는데, 지도 휘청거릴 감수는 해야 그나마 공평한거 아닌가요?

[ㅇ]

간통죄에 걸릴 정도의 인간과는 같이 안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윗님처럼 위자료를 확실하게 많이 받을수 있게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