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이랑 성관계가 하고 싶을까요?

[...]

학원 제자를 참...당시 초등 5학년과 중 1 두명 이라니 대단한 여자네요.

[...]

https://news.v.daum.net/v/20181227133053256

[ㅡㅡ;;;;]

정신 나갔네요 ...

[꺅]

12살이면 울 아들인데..

남자로 보이나요??

그게 서긴 하나요?? 완전 신기...

[그건 바로]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 강사도 12살 미성년자 강간에 10년.
조두순은 8살 아이를 강간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했는데
12년이네요.

물론,저 강사의 형량이 높다는게 아니라 조두순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111]

진심 토나오네요 ㅠㅠㅠ

[...]

진심 12살이 남자로 보였는지...일반적인 성인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로는 만족을 못했나봐요

[AA]

[조두순 12년은 검찰이 처리를 잘못한 것]

1심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는 것이 표창원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는 국가 측이 아니라 조두순 측에서 "12년 형도 많다"며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항소한 것이 정부 측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행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취감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는데 이미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출처: 중앙일보] "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조두순 1심 판사가 표창원에 털어놓은 심경

[10년]

요즘 들은 판결 소식들 중 , 징역 10년이면 엄청난 중형이네요.
판사가 이런 경우, 여자니까 좀 더 나쁘게 여겼을 듯 합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의 판결에서 남자 교사 형량 10년 아니었을걸요?

[여자라고]

더 높은 형량 나왔다고 사실을 얘기하면
꼴페미네 메갈이네 또 올가미 들고 뛰어올 남자들.지겹지만.
많이 나왔네요.형량.
지적장애인 소녀하나를 온동네 할아버지가 임신시켜도
구속도 안되더니.

[....]

몇 년 전에 초등여제자랑 성관계한 남교사도 8년형 받았어요
저 여자는 가해한 학생이 2명이니 죄질이 더 나쁘죠
해외는 아동범죄 더 강력하게 처벌해요
남녀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세상에]

애들을 끼고 키울수도없고..

위에 댓글중 조두순ㅈ같은 놈은 사형시켜야하는데
재판부는 그 판결에 살아있는동안 내내 죄의식 갖고 살기를..

[..]

제발 감방안에서 최악을 경험하고 알아서 자진하길...

[ㅇ]

발정난건지 미쳤네

[..]

정신병자네요;

[..]

여자애가 12살이면 형량이 달랐을걸요.
사랑했니 뭐니 하면서요.

[...]

만 18세 미만이랑 만 13세 미만이랑의 성관계 처벌이 또 다른가봐요.
조두순 같은 놈은 그냥 사형시켜야 하는데 참...

[제가보기에도]

지난번 남자학원장에 비라면 몇배로 형량이 많은것 같네요 이게 정상이죠 남자학원선생 학교선생들도 이정도는 나와야하고 조두순은 사형시켰어야해요

[음]

미성년자 성폭행은 굉장히 큰 범죄이고 여자든 남자든 다 큰 처벌 받아야하지만, 이 사건 약간 의아한 것이.. 이 여강사는 범행을 부인하고있네요. 피해자들의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한가봐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0 프로인거 맞죠?

[가끔 저런]

정신나간 여자들있나봐요.
얼마전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이상한 사랑인가 그런거 랭킹봤는데 미국의 초등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대요.여자는 자녀가 넷인 유부녀. 미성년자랑 관계가진 죄로 감방갔는데 거기서 아이출산. 복역하는 동안 면회온 남학생이랑 또 성관계해서 감방에서 둘째 출산. 7년인가 8년지나 나와서 결국 그남학생이랑 결혼해서 두딸과 잘살더군요. ㅁㅊㅁㅊ

[ᆢ]

조두순 전과 18범 12년주고

전과0인 여자 10년

[.....]

메갈이 한짓이라는건가요
일리있네요
메갈이 제정신은 아닌데 남성혐오증은 있고 욕구는 제어 할수 없으니 만만한 어린남자애를 건드리는거

[....]

비슷한 형량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너무 하네요 .
잘못안했단게 아니라요

여친 죽이고 창밖으로 밀어던져도 십년이드만

[저]

개ㄴ도 사형 시켜야 해요

[얼마전에]

얼마전에 학원장이 학원에 침구까지 사다 놓고 여중생과 성관계 했어요. 수차례...
그런데 '집행유예' 였어요.
http://news1.kr/articles/?3471805
(중학생은 14살 부터 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벌을 너무 주었네요.
정말 남녀 차별 하나 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추행 기사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솜방망이네요.
합의하면 다 되나요...
다 외국처럼 몇십년을 감옥에서 썩여야 하는데...
아니면 선생님이 미혼인가...

[0000]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만 아깝지 않네요. 잘한 검찰에게 박수를!! 판사에게 박수를!!
다만 비슷한 사례들은 모두 안타까워요. 형량이 월척없죠..
성범죄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요. 인생을 못 살게 만들죠.
최소 15년은 줘야 한다고 생각드네요.

특히! 조두순! 이건 뭐.. 왜 사회에 나오게 하나요?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독도로 보내고 싶네요.

[ㅇㅇㅇㅇ]

비슷한 범죄와 형량 차이가 난다면
보도할 수 없는 세부내역의 죄질이 더 악질이지 않을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