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2년 형은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애초 1조374억(고용보험기금 예산 포함)에서 9,971억원으로 403억원 줄었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저소득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도 내년 지원대상이 20% 줄며(10만→8만명) 예산이 437억원 삭감(2,019억→1,582억원)됐다. 야당은 △구직자가 돈을 부정하게 쓸 수 있고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삭감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연 900만원씩 최대 3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400억원(7,145→6,745억원) 줄었다. 지난 9월말 기준 해당 사업(올해 3,417억원)의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600억원)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등도 예산이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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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깎인 일자리 예산은 모두 청년 일자리입니다.
반면에
soc 예산은 3년만에 늘었다고 하네요.
자한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soc로 바꿔놓은거죠.
자한당을 내년에 꼭 몰아냅시다.
표만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