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외국인만 대상"
내국인 진료 금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한정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안 돼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어"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 못 해 죄송,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120515013710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희룡,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 조회수 : 900
작성일 : 2018-12-05 15:15:29
IP : 1.231.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5 3:15 PM (1.231.xxx.12)공론화 뭐고 막 밀어부치네요
2. ...
'18.12.5 3:25 PM (159.65.xxx.10) - 삭제된댓글민주당 개판치고 1년 싸우는 동안
보수들만 신났다3. ....
'18.12.5 3:25 PM (112.161.xxx.74) - 삭제된댓글섬에서 본토까지 1시간 거리인데...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 건가?
4. 흠
'18.12.5 3:37 PM (14.49.xxx.188) - 삭제된댓글내국인 진료 금지로 합의한거 같은데...
이미 병원 내 직원들은 전부 중국인(조선족)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고 물론 대상도 중국인들이고..
제주도땅에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 영리병원이 들어 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건데 저 병원에 한국인 바지 의사 원장 앉히고 직원 채용은 중국인으로 취업비자 해서 들일 수 있다는게 문제.. 중국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된듯.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 부를 쌓아도 권력이 없으면 한순간 망삘이라.. 탈세 장소로 제주도땅을 선택한거 같은데...
문제는 저기 녹지병원 주변 상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해당지역 도민들이 저거만 또 바라보고 있다는.. 어쩔까 싶네.
조선족이 3d 일을 하다가 건물을 사서 주인이 되어 이제 도민이 종업원이 되더니 이제는 중국인 주인에 조선족 종업원으로 땅만 한국땅 쓰고 업장도 업주도 종업원도 손님도 전부 중국인이라는.. 그리고 덤으로 나중에는 한국인 손님도 끌어 들일거라는거.
저걸 누가 승인하고 시작했을까..5. 행복
'18.12.5 3:50 PM (183.96.xxx.155)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도 그렇고 자꾸 중국자본 끌어들이네요..먼 미래를 내다보지않고 도대체 무슨생각일까..
원희룡 제주무사증부터 진짜 하나같이 꼴보기싫은 일만 벌이네..6. 관련기사
'18.12.5 4:27 PM (112.161.xxx.74)7. 얘는
'18.12.5 4:43 PM (175.145.xxx.153)중국에서 뭐 받았나? 영리병원이라니
8. 도민
'18.12.5 6:08 PM (112.133.xxx.252)이미 허가를 받고 몇년동안 공사해서 완공했어요..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했다고 나오네요.. 기계까지 전부 들여왔고 일부직원들 채용도 된 상태..
제주도도 지금 사드여파 직격탄 맞고 부동산 마구 뛰다가 가라앉으니 침체기예요.. 공사초기단계면 모를까 완공다된건데 설립 취소하면 이 수백억 소송을 어찌 감당해야할지.. 이미 예례단지도 땅 다팔고 공사중에 대법원에서 취소판결 나서 그것도 국제적 소송이예요.. 원희룡 뽑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굉장한 반대속에 제주도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민주당 여당쪽 지지자가 되다보니 뭐든 반대하는 쪽을 좋은 시선으로 안봐지네요.. 이왕 반대속에 들어왔으니 녹지병원도 인원고용도 많이 보장되는쪽으로 제주도가 잘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9. 제주도
'18.12.5 7:56 PM (182.230.xxx.146) - 삭제된댓글제주도, 독립해서 그냥 중국 밑으로 들어가시게요
중국 소속이면 규제도 풀고 땅값도 천정부지로 솟고
얼마나 좋게요
어차피 지금도 중국 돈이 의지해 살아야할판인데요10. ....
'18.12.5 8:42 PM (112.161.xxx.74) - 삭제된댓글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163#09T0
실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승인되면, 이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의료법인의 운영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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