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조선학원 '보조금 동결 철회 소송’ 최고재판소 패소
-오사카 부와 시를 상대로 2010년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
-서면으로 결과 통보, 네 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사카 조선학원 '보조금 동결 철회 소송’ 최고재판소 패소
-오사카 부와 시를 상대로 2010년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
-서면으로 결과 통보, 네 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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