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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부모에게 돈빌려준 사람들 법적으로 못받네요.

... 조회수 : 5,405
작성일 : 2018-12-01 13:17:25
돈 빌리고 잠적해서 버티면 되는거네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채무액 증명을 위해 근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나 금융기관이 상법상 문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금융기관 측은 “채무관련 문서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보존 기간은 5년이다. 20여 년이 지났으니 이미 파기되어야 정상인데 문건이 남아있어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증명해 줄 책임도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변제할 금액이 남았더라도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면서 “채권·채무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여서 신씨 사기 사건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5utvd9Wt
IP : 110.70.xxx.10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2.1 1:19 PM (116.39.xxx.178)

    아이러니하네요
    숨어 살아야하는 인간들이 아들 둘다 연예인이라니 ..;;
    자식들 인생에는 관심이없었나 .뭐지싶네

  • 2. 그래도
    '18.12.1 1:21 PM (112.152.xxx.82)

    마닷형제는
    더 큰걸 잃게 될듯하네요

  • 3.
    '18.12.1 1: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자식들 미래보다 30억을 챙긴듯

  • 4. 저래서
    '18.12.1 1:26 PM (39.113.xxx.112)

    한국 들어올려 했나보네요.

  • 5. ...
    '18.12.1 1:30 PM (1.125.xxx.183)

    이미 마닷, 산체스로는 힘드니 이름 바꾸고 얼굴없는 가수로 활동하던지 뉴질랜드 돌아가서 청소업, 요식업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수단이 좋아서 잘 살아남아요.

  • 6. ...
    '18.12.1 1:30 PM (175.223.xxx.245)

    공소시효도 중지되는데!

    정보공개 기간도 공소시효에 준해서 연장돼야
    합리적인거 같네요.

  • 7. 누리심쿵
    '18.12.1 1:40 PM (106.250.xxx.62)

    홍수현? 마닷이랑 사귀지 않았나요?
    조상이 도왔네요..

  • 8. 세상의 법이
    '18.12.1 1:45 PM (125.177.xxx.106)

    허술하고 바뀌야하겠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 촘촘한 하늘의 법망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변호사가 쓴 책에 그러더군요.
    남의 가슴 아프게 만든 일 자신도 결국 당해요.

  • 9. 민간 처벌
    '18.12.1 1:48 PM (222.106.xxx.68)

    마닷과 형이 TV에 출연하면 항의전화 하고
    이들 뒤를 봐주는 방송계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비난하고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협찬 광고 제품들은 안 사고요.

  • 10. ..
    '18.12.1 2:00 PM (210.179.xxx.146)

    그런 사람들은 수단이 좋아서 잘 살아남아요.22

  • 11. 이제
    '18.12.1 3:11 PM (110.70.xxx.97)

    미닷은연예계에서 퇴출시킴으로
    부모죄 대신갚아야하네요
    그부모도 남의가슴에 못박았는데
    자기가슴에도 못박혀봐야죠

  • 12. ㅁㅁㅁㅁ
    '18.12.1 6:50 PM (115.143.xxx.66)

    해외로 도주한 경우는 시효가 중지된다고하던데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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