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들의 이야기라 반대합니다.

탄력근로제란?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18-11-24 22:18:13
왜 탄력근로제가 문제인지 아래 영상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민주노총이 다 잘히른건아니고 분명히 시대의 변화른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탄력근로제같이 노동조건을 나쁘게 악화시키는 제도는 막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제도도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후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죽음을 야기했던 제도인가요..
그런데도 쉽게 돌이키기 힘들잖아요, 탄력근로제도 그렇게 악법이 될 것입니다.
몇달씩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과로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고,
과로사로 이어질겁니다..
그런 탄력근로제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하죠..
누구를 위한 개선인가요? 사업주의 시간외 근로수당 부담이 과중하니 그 부담을 줄여주는거잖아요.
대다수 국민에겐 이익이 없고,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에요.
올해는 못한다해도 이후에도 꼭 막아야합니다.
나와 남편 우리 아이들이 일해 나갈 근무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ㅠ
IP : 122.32.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8.11.24 10:18 PM (122.32.xxx.159) - 삭제된댓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248379895585&id=14160152486522...

  • 2. bluebell
    '18.11.24 10:19 PM (122.32.xxx.15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248379895585&id=14160152486522...
    탄력 근로제란? 3분만 시간내주세요!

  • 3. 원글에
    '18.11.24 10:20 PM (116.127.xxx.144)

    탄력근로제란? 해서 짧게 한줄이라도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링크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 4. bluebell
    '18.11.24 10:34 PM (122.32.xxx.159)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가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란 위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의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최대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6주 연속 주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가 과로사하기에 충분한 노동시간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도록 만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온전하게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락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님 글로 대신할게요.)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71050.html#cb#csidx0d515c30290fbffaa...

  • 5. 원글에
    '18.11.24 10:37 PM (116.127.xxx.144)

    영상 봤는데
    설명이 어렵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쉽게 설명한게 있어야하겠어요.

  • 6. 원글에
    '18.11.24 10:39 PM (116.127.xxx.144)

    음...설명을 보니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일주일에 며칠은 엄청나게 긴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비인간적인 시간이죠......근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가보더라구요.

  • 7. 원글에
    '18.11.24 10:43 PM (116.127.xxx.144)

    하여간
    나도 탄력근로제 반댈쎄.

    탄력근로제...이름은 참 참신하다만.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강제노동 허가제!! 로..

    그럼 40시간을 하게한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요
    탄력근로제는...기업에게 연장근로수단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고
    비인간적인시간(저같은 경우)으로 일을 시켜도 할말 없네요...헐.

  • 8. bluebell
    '18.11.24 10:58 PM (122.32.xxx.159)

    네..
    이름만 그럴싸한, 그런데 알고보면 이름값 못하는 정책, 법들이 꽤 있죠..

    116님...진짜 건강조심 하셔야 겠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229 (기독교분들만) 기도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28 ㅇㅇ 2018/11/24 3,530
877228 알배기배추 중국산도 있나요 2 배추 2018/11/24 2,286
877227 뚱뚱해도 필라테스 하나요 6 Ddd 2018/11/24 4,411
877226 책을 어떤자세로 3 2018/11/24 1,156
877225 유툽에 옷가게하면서 옷 코디 해주는여성 7 모모 2018/11/24 4,174
877224 돼지고기 김치찌개비법 8 nake 2018/11/24 5,286
877223 드라마나 티비에 나오는 인도 넓은 동네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9 ㅇㅇ 2018/11/24 2,509
877222 유자차 윗부분에 곰팡이 폈는데 다 버려야해요? 3 Nn 2018/11/24 10,657
877221 우리들의 이야기라 반대합니다. 8 탄력근로제란.. 2018/11/24 1,349
877220 강남 재수학원 근처 학사정보 문의 4 지방재수맘 2018/11/24 1,627
877219 '보헤미안 랩소디'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5 @@ 2018/11/24 3,331
877218 눈이 작아 보이는 연예인 2 ㅡㅡ 2018/11/24 2,845
877217 4인가족 김치양 어느정도 담으면 될까요? 4 2018/11/24 2,336
877216 방에 컴퓨터를 하나 더 놓을때 인터넷 연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바로잡자 2018/11/24 2,031
877215 배추을 썰어서 담습니다 7 ㅡㅡㅡ 2018/11/24 3,352
877214 82 csi 이 사람 누군지 아실까요?? 38 2018/11/24 10,199
877213 제빵하려는데요 핸드믹서기가 좋을까요 4 ㅈㅂㅈㅅㅈ 2018/11/24 1,163
877212 경상도식 매운 소고기국 맛있네요 29 ..... 2018/11/24 7,353
877211 울샴푸로 빨래 삻아도 되나요 3 빨래 2018/11/24 1,238
877210 펌)아동학대로 오해 받던 교사 자살 사건의 사촌동생입니다. 1 ... 2018/11/24 2,657
877209 이재명 ㅡ검찰 공방 팽팽 5 읍읍아 감옥.. 2018/11/24 1,697
877208 친한 친구 작은아버지 장례식 부조금 21 ... 2018/11/24 17,000
877207 스텐보온병 입구가 좁은데요. 7 세척 2018/11/24 1,626
877206 김장에 풀 넣는거 검색하다 멘붕.... 15 김장 2018/11/24 8,246
877205 비에치씨 치킨 맛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 2 ..... .. 2018/11/24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