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07500051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 원심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ㅡㅡㅡㅡ
나라를 구한 내부고발자가 심히 괘씸한가봅니다
판사님이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영태 “신고자 선처해달라”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더해져
ㄴㄷ 조회수 : 1,635
작성일 : 2018-11-12 10:35:56
IP : 218.23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11.12 10:51 AM (49.142.xxx.181)이러니 내부고발을 아무도 안하지... 참 법원부터가 대오각성이 필요함.
2. 경고성 판결
'18.11.12 10:56 AM (173.34.xxx.67)박근혜 탄핵에 기여한 내부고발자를 다루는 방법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ㅠㅠㅠ
앞으로 진보나 보수정권 가릴 것 없이 고영태 같은 내부 고발자는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이번 판결은 현정부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를 잠재적 내부고발자에게 선제적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네요.3. 쓸개코
'18.11.12 11:17 AM (218.148.xxx.123)173님은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전에도 자유당지지자같은 소리만 하더니..
사법부 인사들 다 바뀌었어요? 양승태 누가 임명했는데요?4. 173
'18.11.12 11:24 AM (116.121.xxx.93)같은 개소리 보려고 이글 본게 아닌데 사법부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돼남?? 양승태가 아직도 밖에서 웃고 다니는데 뭔 현정부 불러다가 물타기 시전이야 정신차려
5. ..
'18.11.12 5:59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지들이 박근허ㅐ편이라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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