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폐지-국회의원,법사위 놈들이 문제였군요

[푸른]

  나영이 사건 후 사건 발생 이듬해 10월 박영선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음주나 약물에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2년이 넘도록 계류되다 결국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사위를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611080560948

  국회에서 무려 10년간 잠자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술 먹고 취한 놈들이나 정신질환 있는 놈들에게 살인 면죄부를 주어 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무 죄 없이 선량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은 죄없이 당하고도

  권리나 인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인범들은 술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권 보호 받아 왔던 것임.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악마인 것이지, 판단능력이 없다든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런 말장난은

  그만했음 함. 정신분열증이 원인이라면, 왜 여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살인율이 현저히 떨어지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ᆢ]

우리나라는
국개들이 문제야
할일도 안하고
매일 싸움질이나
허벌나게 해대고
세금충들

[정확히는]

국회의원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얼심히 일하는 양심적인 의원들도 많구요.
최근에 박용진 의원만 봐도 그렇고...

정치하는 놈들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개같은 놈들을 국회로 보내서 이 모든 그지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수준낮은 유권자가 질떨어지는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

주체적으로 법안제출하지 않고
옆에 이름만 떡하니 올리는 의원들 한심해요.
그런 놈들 매번 뽑는 유권자는 더 한심.

[지들이]

술처먹고 운전하고 술처먹고 행패부려서 그런건가요? 법사위 넘들부터 때려잡아야겠네요

[ㅇㅇ]

권성동이 부터 우리나라 최악의 문제잖아요.
아후,, 생각하면 울화.

[ㄴㄴ]

법사위원장 자유당에 내준 민주당 반성해야해요..ㅠㅠ
권성동, 여상규;;;;;;;;;;;;;;;;

[반성은]

자유당 뽑아준 유권자들이 해야쥬.
왜 일 열심히 하려는 민주당이 반성을 하나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 일정부분 야당에 지분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반성은 자유당 뽑아준 유권자들이 해야쥬.
왜 일 열심히 하려는 민주당이 반성을 하나요. 2222
2020년 4월 자한당 소멸시켜버려야죠
그래도 일부 찍어주겠지만

[...]

그런 일 못하는 ㅂㅅ같은 국회의원을 뽑아준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이명박 뽑아서 댓통 만들어준거랑 똑같다구요.

어느지역 사람들이 그 ㅂㅅ같은 국회의원들을
자꾸 뽑아주는지는
지역감정 운운 댓글 나올까봐 얘기안하지만
모두가 짐작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되는 일들 많이 해요.

ㅂㅅ같은 국회의원이 대체 왜 탄생하겠어요.

[호이]

조두순 사건 출소일이 얼마 안남았죠? 어우 진짜 돌던지고싶음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음주 투약이 아닌 다음에는 가중처벌해야함
미성년자 주류,담배 매매의 경우 속이고 샀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해야함
판매자한테 벌금,영업정지 먹이는 건 상황판단 잘해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