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 경기둔화·일자리 부족 때문”

[슈퍼바이저]

https://news.v.daum.net/v/20181022155141856

kdi, 장하성 둘 중 하나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임금은 실업과 반비례라고 지겹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돈다. 당연한 명제처럼 말이죠.

[아이고]

오늘은 최저임금 안가져오셨어요?

[슈퍼바이저]

아이고 / 이게 최저임금인데요.

[아]

네 좀 새로운 정책 지켜좀 보세요.
최저임금, 복지 확대,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모두 잘 사는 사회 만들어 보겠다는데 새로운 정책 몇년도 못 기다리세요?
이전 이명박근혜 때로 돌아가서 사시고 싶지 않으시쟎아요.

[화이팅]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조만간 맞춤대책을 마련하겠네요.

[하나물어봅시다]

원글말처럼 임금오르면 실업율 오르다는 건, 밥많이ㅡ먹으면 배부른다만큼 자명하지요?
근데 최저임금제도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릴만큼 다른 나라도 많이 시행하는데, 좋지 않는 최저임금제도는 왜 하나요?

[ㅇㅇ]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전경련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지만 현실과는 달라요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실업율과 최저임금 사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빈곤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도출했고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현재 고용감소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정책으로 인한 경기둔화 요인 보호무역주의와 블럭화의 영향이 원인입니다

[ㅇㅇ]

임금 상승은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리기술 증가를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효과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올라갔죠
낮은 노동생산성을 들어 노동시간 감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정 반대 방향의 결과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