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갔더니 주민증 재발급 비용이 5천원이네요

[ㅇㅇ]

예전에는 재발급 비용이 1.2천원 선이었던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용이 치솟았나요?

Adhd라 민증을 만들어 두고도 자주 잃어버리는데
발급하는데 5천원씩 내야하는거면 너무 비싸네요.ㅜㅜ

[2014년 기사]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그런데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 재발급하게 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2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중도에 재발급하는 일들도 때때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마다 재발급을 신속히 받아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재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최근 5년간 매년 250만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재발급 사유별로 보면, 분실했을 경우가 대게 74% 수준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성명을 정정하거나 보안강화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건당 재발급 제조단가 2,900을 적용해 다시 재발급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 개념으로 보면, 작년 한해에만 69억원 쓰였고 2012년에는 73억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재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안행부가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약 6개소 이상은 할 수 있는 규모로 결코 적지 않다.



특히나 재발급을 신청하고도 3개월간 이를 찾지 않아 파기한 건수도 매년 4~5천건에 달해 이마저도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발급 비용 1, 2천원인 건 대체 언제 얘기인가요?
찾아보니 2003년에도 5천원이었던데요,
그 앞에까지 찾아보기는 많이 귀찮아서;;;
주민등록증은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보관 잘하셔야해요.

[ㅇㅇ]

위의 기사에 2014년에 제조단가 2900원이었다네요.
언제 5천원으로 뛰었는지는 몰라도요.
비용때문에라도 더 단도리 해야하긴 하겠네요.

[..]

그러니까 그건 제조단가요,
다른 비용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수순한 제조 원가말이죠.

[ㅇㅇ]

제조단가를 적용해 재발급한다했는데
다른 제반비용 언급이 없었으니 당시에 2900원 재발급아닌가요?

[ㅇㅇ]

그랬군요. 제가 잘 몰랐어요~

[...]

2013년도에 재발급 받았는데 그때도 5천원 했는데요....그렇게따지면 6년동안 안올랐는데요...

[오잉?]

저 19살때 동사무소 알바할 때도 5천원^^
전 32살임^^

[전]

올해 공짜로 바꿨어요...
2000년 초반인가 처음 디지털사진으로 올린 사람들 중 해당 날짜에 해당되면 공짜라 하더군요..
몇년을 꼼지락거리다가 이제야 발급받았어요..
그동안 주민증은 사용 못함...얼굴이 다 지워져서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