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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는 올해 공공지출, 세금, 노동권 등 측정 대상 3개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 중에서도 단연 선두"라고도 진단됐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25%),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추진,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의 주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불평등에 제동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 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며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