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

[이준구교수]

오늘 경향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니 입맛이 매우 씁쓸하더군요.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밀 때부터 불안불안 하더니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요.

이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의 4년 동안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만 6,587명에서 11만 5,3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4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3.2%의 급증세를 보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만 7,350명에서 2만 4,789명으로 4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민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었을 리는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겁니다.
만약 다주택자로 하여금 더 많은 집을 사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정책의 목표였다면 한 마디로 말해 “쓰레기”나 다름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무주택자였다가 아파트를 1채 사게 된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0.9% 증가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심의 나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풀어놓은 대출의 끈이 부자들의 집 사재기에 활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왜 주택 가격이 그렇게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일까요?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터진 거라고 봅니다.
멀게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책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구요.

아파트를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겠다고 덤비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아파트의 공급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투기수요가 몰리면 가격 급등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투기적 수요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택 투기 하라고 대출의 끈을 한껏 풀어주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로 온갖 세제혜택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도나도 집을 사재기한 결과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뛰어오른 겁니다.

현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좀 더 이른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는 애당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기미가 보이자 뒤늦게 던진 카드가 바로 ‘9.13조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 조처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주택시장은 공전의 혼란상태에 빠져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13조치가 나오자 보수정치인과 보수언론은 꼬투리 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중 웃기는 논리 중 하나는 투기억제책이 남발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듣고 “별 희한한 논리가 다 있구나.”라고 혼자 감탄했습니다.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투기억제 기조를 이명박근혜 정부가 투기조장 기조로 바꾸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투기억제 기조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오락가락해 왔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9.13조치도 이와 같은 기본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정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내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 변경을 늘 비판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호들갑스럽게 투기조장 기조로 바꿀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어야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뢰의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신뢰의 문제 때문에 9.13조처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남아 있는 한 9.13조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신뢰의 문제를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원초적 책임을 져야 할 야당 정치권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인정한다면 야권도 투기억제 방침에 흔쾌히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야권은 투기 억제책에 내성이 생겼다느니, 수요가 아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식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해도 왜 그들이 선뜻 집을 팔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9.13조치가 완전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기대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 않고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이런 눈치게임을 벌이는 한 9.13조처는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9.13조처의 성공 여부는 그 정책 자체의 내용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의 기조가 다시 한 번 뒤집어진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게는 것이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반드시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이 의심의 나위 없이 증명된 상황입니다.

다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미는 식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집권하든 간에 집 없는 서민들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게 만드는 일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428&limit=&keyk...

[ㅎㅎㅎ]

박근혜 정부가 깔아놓은 밑밥을

현정부가 공룡으로 키웠어요

누가 엠비 랑 503이 온갖 똥은 다 지르고 가서 똥 치워야 하는 다음 정권이 힘들다는거 모르는 바보도 있나요?

근데 변명도 한 두달에 듣기좋은 콧노래도 하루이틀이지

이 정권 무능력과 국토부 바보행각에 서울시장 고삐풀린 미친말처럼 나대는거 관리도 못해서
잘 가라앉던 시장에 핵기름을 부은건 명백히 국토부입니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폭등한데는 다 이유가 있구요
국토부 기금 정책과에서 이번에 하우스 푸어 부양한다는 멍멍이 정책까지 또 디밀고 발표했어요

이건 503을 몇 배 능가는 무능력에 뇌가 유아수준이에요

기자가 아니 이런 다주택 지원 정책을 왜 지금 발표하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정책 잘못된거 하나없고 다주택자 하우스 푸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주거 안정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국토부에요, 국토 지랄부에요?

[...]

이미 부동산 어쩌구 아파트 값 어쩌구 할 때 그리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경제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정부가 그걸 뒤집어 쓰죠.

[참나]

ㄴ 윗님

공급틀어쥔답시고 2018년 한해 국토부가 발표한 등신 정책 줄줄이 나열하기에 입만 아파요
그걸 전정부가 다 해놓고 갔어요?

머리는 안되고 의욕만 앞서서 무능의 진상을 보여주는 정부 국토부 합작품.

정부가 가만히나 앉아 있었음 이렇게까지 안됐어요

이제 수습도 지들이 해야함.

[엇박자]

엇박자나고있다
국토부와 재경부
국토부와 서울시

기존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투기에미치지는 않았던것같은데 새로 진입하는 세대는 겁도 없어요 대출잡아 브레이크 걸지않으면 폭망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자신의 책임인데 뭔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주는지 맘껏 투기하라 이겁니까?

전정부 정책잘못된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잡아야지요 이번에 한번 더 폭등하면 토지공개념 꺼내들거에요 그래서 저렇게 물방망이 휘두르는건지

정말 이 정부 믿었던만큼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건 알지만]

무주택자나 민주당지지자나 촛불들은 김현미 나올 때
뭔가 기다리고 기대했던게 분명있었어요.
최근의 제재조치같은 적극대응으로 갔어야 했는데
늦었다는 거죠. 최근 정책을 봐도 예비신혼부부 중심이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에 대한 건 없고 1주택에 한해 나라가 매입해주고 살도록해서 20프로 차감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둥 뭔가 서민정치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내고 있다는게 실망스럽고
온 국민이 질르지 못했슴에 자책하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미안해해야 하냐는거죠. 일했던 사람보다 전업이면서
투기했던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이라는거죠.

[이 정도면]

국토부 고위 관리나

정권의 실세들이

지들 집값 일부러 올리려고 연막 피우거나

앞에서 국민 속이고 뒷구멍으로 배 불린다는 생각만 드네요

머리가 멍청하면 가만히 엎어져나 있든가..

일부러 저러는게 지들 재산 불리는 수작 같음.

[..]

근데 어쩌죠?
문정부는 말로는 잡겠다면서도 무능한건지 아님 집값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정책에서 묻어나오네요.
전세자금대출을 급격히 줄이는 정책이 포인트인데 이걸 끝까지 안하더라구요.
지지율 떨어지니 갑자기 하는척 ㅎㅎ
투기꾼들이 이걸 눈치채고 기레기들과 함께 투기판 벌렸구요.

과거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어요
정부출범 1년 반이네요. 아직도 과거정부 탓이라..
연착륙은 커녕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데

어제 한계차주 주택 매입정책 보셨나요?
절대 집값은 떨어트릴수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더군요.

차라리 안정화시킨다는 말이나 안했음 거짓말쟁이 아니죠.
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관해선 양치기소년입니다.

[귀찮아서 댓글]

투기잔뜩 해놓은 사람들은 업자잖아요~ 그러니 네이버 뭔 기사마다 그리 댓글을 달아놓는지
돈없는사람은 시간도 없어 댓글달시간도 없습니다
투기안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왜? 양심에 걸려서요
요즘하는짓 보면 내가 바보다 싶네요
내가 뭐라고 나하나쯤 뭐라고 이리 정의어쩌고 따지고 했는지 ....

간보는것도 어느정도여야지 정말 전문가좀 앉혀놓고 제대로된 행정을 하라구요
왜 장관이 국회의원 거쳐가느코스여야합니깍

여론이 꼭 인터넷댓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잡아요 집값!

[그건 알지만]

무엇보다 직접적인 정책자들 서민들의 특성조차
파악 못하며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부류들이기에 앞으로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달 천원씩 내는거 이제 그만 중지하려구요.
죽어라 일했던 사람들 바보 병신인증해 준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에 나갈지
저 자신 의문입니다. 아마도 눈 귀 다 막고 살거 같네요.

[더 열받는건]

세수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거 눈에보여요
이 말도안되는 호가를 내가 세금내 줘야하니까
의무를지고 이고지고해야한다는 사실이 더 화가납니다

세금걷어 좋은데 쓰는거 이해하는데요 세금만 내고 혜택못받는 국민들 생각은 좀 해 봤습니까?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놓는것도 무료교육받고 끝 나는 경우 많지요 그것도 뭔가 제약조건이 많아요
ㄴ
돈을 풀거면 좀 생각하고 풀어요 생각이없으면 안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예상]

최경환이 '초이노믹스'라면서
금리를 최저로 유지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할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상황.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음.

[좋은]

내용이네요.
친일매국독재자한당 아베파들이 지지율 떨구려고 또 부동산 들고 나오나봐요.

[김동연 보세요]

김동연 보세요

무려 경제통이니 뭐니 주둥이들만 살아서

지들 강남에 뿌려놓은 집값에 친인척 자식들 죄다 불로소득으로 로또맞을 궁리나 하는지

아직 서울 집값 아주 높지 않다잖아요 ㅋㅋ

요리조리 정부 각료로 좋은 고기맛만 보고 돌아다니는

꽃보직 정치권 인사들 주둥이질은 역대 최강 같은데요.

맹박이 503 정권때는 윗 전 눈치라도 보느라 주둥이는 조심했는데

이 정권들은 어째 밑에 것들이 더 주둥이로 경제 망쳐대고 있음.

[촛불의 수혜를]

그런 사람들이 받다니...
아직 서울 집값 아주 높지 않다!!!!
이미 이런 얘기를 꺼냈을때 사퇴했어야죠.
김현미 나와 뭔가 발표할것처럼 기대감줬던거
자꾸 리플레이 되서 짜증납니다.
그때 이상했어요. 적극적인 액션 없슴 아닌거였잖아요.
그래도 믿고 하겠지... ㅠㅠ

[내로남불]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 치우라고
탄핵까지 시키며
정권을 줬더니

남탓만 하네요.
오히려 쓰레기만 키우고요.

[경제는]

요리조리 바꾸는거보다 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보는게 좋죠.
예전에 양극화 심하고 서민들 못살아서 새로운 정책들 펴고 있는데 그만 두라니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란 말인가요?

[쓸개코]

최경환이가 나중에 인터뷰했죠. 자기는 집사라고 떠민적 없다고 ㅎ

[ㅡㅡ]

변명이 구구절절 길기도 하군요.
남탓말고 자기네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것을.
이제라도 제대로된 정책을 펴시길.
현 부동산 정책이 정상이 아니라는건 솔까말 다들 알고 계시쟎슴??

[sbs]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박근혜 때에 생겼죠. 알게 모르게 부동산 소유자들의 특권을 박근혜가 많이 강화시켜 준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도로 빼앗아 오려니 문재인 정부 욕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어떻게든 박근혜의 부동산 소유주 황금시대를 복구 시켜 볼려고 난리네요.

[...]

지금 정책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고 강남과 강북,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어마하게 벌려놓았고 - 똘똘한 한채라고 팔아서 한곳에 몰빵했죠 - 서울안의 공급도 어렵게 하면서 경기도권에 집짓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100년동안 이명박근혜탓이져 머. 뭐만 하면 이명박근혜라고..뭐라도 비판적으로 하면 그럼 이명박근혜때는 어떻게 살았냐고. 아무말도 할필요가 없죠. 그냥 지나가길 기다려야지.

[.....]

박근예 이명박이 쌓놓은 똥이 걱정돼서
그거 치워달라고 그 추운겨울에 정권 바꿔놨더니
그 똥을 서민들에게 던질줄 몰랐어요
김동연이 서울 집값 높지않다는데도 계속 일하라잖아요
김상곤한데 데인 학부모들이 그리 유은혜는 안된다고
심지어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유은혜는 학생부교과 50프로 그것도 수능최저없이 하겠다던 사람이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숙명 쌍둥이처럼 학교에 빽 있으면 점수 올려서 수능 4등급 받아도 서울대 간다는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기회 빼앗아서...

[...]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건 맞지만 문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저 문대통령 민주당 찍었지만 부동산과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심하게 무능한것 맞습니다
저도 이정도로 무능할줄은 몰랐어요ㅜㅜ

[ㅁㅁ]

저 집 못사서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할 지경입니다.
문정부 끝까지 지지해 주려했는데 지금은 욕만 나오네요.ㅆㅂ

[벌써부터]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요?
엄밀히 말해 하우스푸어 걱정되는 다주택자들이야말로
집값 폭등으로 한몫 잡으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걱정까지 국토부가 해줘야하나요?

사실이면 국토부가 미쳤군요.
구제해줄 사람없어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대책이라니.

앞으로도 아파트 투기하면 돈을 벌면 크게 벌었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주려고 작정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