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까지 내도 구속이안된다는거 보고 정말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가싶네요?
얼마전 부산 음주운전 사고도그렇구요.
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음주단속하다 걸리면 얼마. 보다
사고가 났을시 더더더 지금보다 현저히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사망사고는 솔직히 면허 취소에 입건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살인죄적용도 해야한다보고요.
전 오늘 주차된 차를 밖고 그냥 간 사람을 찾기위해 cctv 돌려보고 관리사무소 cctv 돌려보고 찾는다고 애를썼는데요.
제가 직접 뺑소니차 잡는다고 이리저리 다 연락하고 cctv 확인에 오늘하루종일 시간허비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위해 법을 좀 강화하면 안되나요?
긁고 간줄 몰랐다고 하면 되는건지? 분명 분명 살짝만 긁혀도 당연히 알텐데 그렇게 확긁고도 ㅜㅜ
법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지 말고 ㅜㅜ 좀 강화했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