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승태 과거 판결 봅시다.

적폐청산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8-10-07 23:18:34

양승태가 1심 판사로 1986년

오재선을 간첩으로 몰아 7년을 선고 했네요.


간첩조작 사건만 7건 모두 무기징역을 비롯 모두 유죄로 판단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했다고 유죄 기본 3년 이상... 판결하고

연세대 학생 시위한 것도 아닌 시위 모의 한것으로 4년 징역...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합헌...


진도 간첩조작 사건 10-15년 형 살고 나서 무죄를 주장 재심신청해서 무죄받고

손해배상청구해서 1-2심에서 배상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줬는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법에 기준에 3년을 갑자기 판례변경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로 줄여서

다 배척하고 먼저 가집행해서 줬던 돈도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반환청구 이때 이자까지 가산하여서 피해자가에 청구함



이거 만든 새끼가 밑에 박병대 실무 대법관 ㅋ


그 밑에 영장 판사새끼들


유해용 차관급으로 양승태에 넘겨준 자료를 폐기한 헌법에 파견된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박범석-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기각


허경호 판사- 재판보고서는 공유해야 한다면서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


오히려 주택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차량에만 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농단에 압수수색은 인용이 10%



근데

독실한 크리스챤이라네요. ㅋ

IP : 147.46.xxx.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8.10.7 11:25 PM (180.64.xxx.23)

    완전 개쓰레기네요. 판결내린 껀이 모조리 정권 입맞맞춘 판결에 재심으로 무죄된 사건이네요. 저런인간이 사법계 수장이었으니....정권 안바꼈으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요.

  • 2. ...
    '18.10.7 11:28 PM (211.36.xxx.104)

    윗님 찌찌뽕
    지금 보면서 개쓰레기새끼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
    오랜세월 개쓰레기 짓 많이도 했는데 대법원장이었다니.
    사법개혁 어찌될지ㅠㅠ

  • 3. ...
    '18.10.7 11:29 PM (124.54.xxx.58)

    지금은 광주얘기나오는데 너무 화나네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김의성씨 어디갔나요

  • 4. 스트레이트
    '18.10.7 11:30 PM (61.82.xxx.25)

    보고있어요.
    누명쓰고 인생 망친사람은 억울해서 어쩌나요?ㅠㅠ

  • 5. 남의
    '18.10.7 11:37 PM (125.139.xxx.167)

    인생은 지옥을 만들고 자기는 꽃길을 걸었네요. ㅠㅠㅠ

  • 6. ...
    '18.10.7 11:37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와...정말 또 분노가 치미네요
    본인은 가족이랑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 7. ...
    '18.10.7 11:41 PM (124.54.xxx.58)

    양승태저인간은 대대로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으며 죗값받아야해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게 나쁜놈이네요

    그래놓고 일요일마다 교회가서 목사 전도사 장로들과 또 시시덕거렸겠죠

    대체 어느교회랍니까

  • 8. 저 새끼
    '18.10.7 11:41 PM (125.181.xxx.136) - 삭제된댓글

    진짜 젊은 판사 시절부터 인간 쓰레기였네요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짓밟은 저런 놈은 가죽벗겨 죽여야 함

  • 9. 애들엄마들
    '18.10.7 11:44 PM (210.218.xxx.222)

    정말 개쓰레기 싸이코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 있어요!

  • 10. 옛날부터
    '18.10.7 11:58 PM (112.152.xxx.19) - 삭제된댓글

    쓰레기였네요
    국회에서 적폐 판사들 탄핵 발의에 나섰음 좋겠네요

  • 11. 저놈
    '18.10.8 12:16 AM (211.108.xxx.228)

    보통놈이 아니엇네요.
    지금의 정형식이네요.

  • 12. ...
    '18.10.8 12:31 AM (218.236.xxx.162)

    참 김의성씨는 영화제 참석차 레드카펫 밟으러 가셨대요~

  • 13. ..
    '18.10.8 12:42 AM (220.118.xxx.79)

    그런 것들끼리 국가의 꼭대기에서..
    어쩜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인간같지도 않을 것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역사관을 배우고, 참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써, 우리 후손들을 참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452 리비아 피랍 한국인, 여전히 깜깜무소식…사흘 후면 100일 2 ........ 2018/10/10 1,014
862451 여자나이 45세 훅가는 나인가요 18 세월이 2018/10/10 14,224
862450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영화) 4 가을 색채는.. 2018/10/10 1,529
862449 안시성 남주 조인성이 최적인거 같은데... 9 좋인성 2018/10/10 1,798
862448 종로에 유명한데서 관상 본 후기 ㅠㅠ 45 ㄷㄷㄷ 2018/10/10 24,159
862447 일드 고독한 미식가는 무슨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29 ㅇㅇ 2018/10/10 4,571
862446 남자의 전 여자친구... 9 ... 2018/10/10 2,515
862445 런던에서 몽클레어나 샤넬 사는게 더 저렴한가요? 4 어썸디디 2018/10/10 3,707
862444 제가 이상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20 oo 2018/10/10 4,632
862443 길고양이 집에 데리고와도 될까요? 27 캣맘 2018/10/10 2,631
862442 뉴비씨′s 툰 2018-10-10 1 ㅇㅇㅇ 2018/10/10 435
862441 윗층 ..주말이나 휴일만 손주들 오는데..참아야 하는 건가요.. 14 가을 2018/10/10 2,991
862440 밤에 길거리에서 점을 봤는데요 4 재미로 2018/10/10 2,372
862439 자녀의료실비 한번도 혜택 보지 못했는데 계속 유지해야할까요? 2 보험 2018/10/10 1,631
862438 이상한 꿈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도와주세요~ 5 ... 2018/10/10 1,100
862437 서울시내 호텔스파나 그외 마사지 잘하는곳 있을까요? 4 어려워 2018/10/10 1,485
862436 반려견 키우고 싶은데 입양해도 될까요? 4 통나무집 2018/10/10 827
862435 좋은 냄새 나고 구취 제거 좋은 치약이 뭔가요? 7 3호 2018/10/10 3,842
862434 코스피, 연중 최저치로 밀려...장중 2232.29 1 ........ 2018/10/10 966
862433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하시나요? .... 2018/10/10 517
862432 꼬마돼지 베이브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10 ..... 2018/10/10 671
862431 하노이 가려고 합니다. 경험자분들 댓글 미리 감사드려요 1 베트남 2018/10/10 681
862430 숙명여고 물증 잡았다네요 6 2018/10/10 4,435
862429 10~14일 열리는 국제관함식 가보니..달라진 국방력 실감 1 ........ 2018/10/10 655
862428 티타늄 안경테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4 tree1 2018/10/10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