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가 1심 판사로 1986년
오재선을 간첩으로 몰아 7년을 선고 했네요.
간첩조작 사건만 7건 모두 무기징역을 비롯 모두 유죄로 판단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했다고 유죄 기본 3년 이상... 판결하고
연세대 학생 시위한 것도 아닌 시위 모의 한것으로 4년 징역...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합헌...
진도 간첩조작 사건 10-15년 형 살고 나서 무죄를 주장 재심신청해서 무죄받고
손해배상청구해서 1-2심에서 배상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줬는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법에 기준에 3년을 갑자기 판례변경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로 줄여서
다 배척하고 먼저 가집행해서 줬던 돈도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반환청구 이때 이자까지 가산하여서 피해자가에 청구함
이거 만든 새끼가 밑에 박병대 실무 대법관 ㅋ
그 밑에 영장 판사새끼들
유해용 차관급으로 양승태에 넘겨준 자료를 폐기한 헌법에 파견된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박범석-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기각
허경호 판사- 재판보고서는 공유해야 한다면서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
오히려 주택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차량에만 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농단에 압수수색은 인용이 10%
근데
독실한 크리스챤이라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