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외교다.
최악은 경제다.
저는 이런 논조로 꾸준히 밝혔습니다.
최악의 정점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인상 주장하면 착한 사람, 동결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착하든 나쁘든 상식을 얘기해야 합니다.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은 누차 얘기해서 생략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아첨꾼이 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제안한 방법이 타당합니다.
정부가 인상폭을 정하고 시도단체장이 최종권한으로 그 폭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누군가는 1만2천원 인상하고 누군가는 경제적 사정으로 동결합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경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반영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1만 2천원 인상한 단체장이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면 당선될 것이고 떨어지면 낙선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단위는 단체장이 정하고 그 결과에 선거로 책임을 진다.
가장 합리적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1만2천원 인상하고 누군가는 경제적 사정으로 동결합니다.
어제자 tbs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 다운받아 들어 보세요.
이 부분이 왜 말이 안되는지... 그래서 김 총리를 제외하고 왜 반대하는지 나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서울은 12000원, 강원도 1만원
강원도 사람들 전철타고 서울로 일하러 옵니다.
강원도는 사람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지역 낙인효과 찍힌답니다.
오로지 사용자 입장에서만 바라본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집값과 차이가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앉아서 가난해졌는데,
이젠 소득마저 차이가 나야한다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 아닌가요?
어불성설입니다.
....
사람 빠진다는 주장이 말이 안됩니다.
생활물가 모르시나요?
서울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과 지방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교통비가 저렴합니다. 물가만 지방에 비해 높은 편이죠.
교육, 물건 구매, 교통 모든게 서울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울의 인건비가 오른다고 사람이 또 서울로 몰릴까요?
반대의 급부로 인건비가 오른만큼 기업의 규모가 축소 됩니다.
축소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왜 그 점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탄력성의 크기가 노동자의 서울 일자리 구하기와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
어느 한쪽만 보지말고 양쪽을 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의 일자리 구하는 탄력성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기업의 축소로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명목금액이 아닌 실질금액으로 생활물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이 같은 소비를 하는가? 아닙니다.
실질임금, 생활물가 누가 평가하는데요?
그거 맞춰서 돈을 주어야할 명분은 없죠.
원글님, 같은 회사 소속으로 같은 직급이 서울직원, 춘천직원 임금 차이 나는 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원글님 주장처럼 하면 이런 일도 당연해집니다
원글님, 좋은 지적인데 저는 동감 안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큰 나라 미국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전국이 하나의 최저임금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경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반영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한 도에서 최저임금 액수 선택의 효과를 분리해 내서 어느 도지사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 왔는 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 지 따지는 것도 참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이라고 편가르지 맙시다. 세상을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감성만 남고 이성적 판단은 잃습니다. 편가르기로 선을 그으면 백날 말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이미 너는 사용자로 결론은 정해졌으니까요. 냉정하게 탄력성의 크기, 생활물가등 모든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정부의 정책이 1만원을 인상하든 10만원을 인상하든 결정하면
그걸 1년단위로 하면 안됩니다.
사업자마다 중간에 계약금 걸고 못빠져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워야 계약종료가 성립되니까요.
매년 2만원 인상하다고 하면. 정부 5개년으로 미리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금 몇천에서 몇억 포기하시고
사업을 접든가 이거 버틸 각오로 할건가 말입니다.
실제로 저런 단위로 올리면 막장이지만 크게 인상할거면 1년이 아닌
미리 발표해서 사업자 보고 미리 접게 구조를 짜야 합니다.
사업자를 접기 위한 것도 아니고 1년마다 예측없이 올리니 욕하는겁니다.
크게 올릴 목적이면 미리 발표해서 구조조정할 대상( 영세업자) 빨리 계약 끝내고 털으라고 신호를 주든가 그런게 없었습니다.
이거 준비한 정책 맞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욕먹지만 지금 잡고 있으면 돈잃는다고 미리 털으라고 정부에서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부동산만큼 사업자마다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큰 단위로 올릴거면 망할 기업들 빨리 접으라고 미리 발표하는게 정상입니다.
흑백 논리는 원글님 같은데요.
원글님 계속 주장하시는 말이 사용자측 이야기 밖에 없어요.
최저 임금 차등화는 사용자, 고용인 사이의 문제가 아닌게, 지역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당정청 김 부총리 제외하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너무 일방적이라 할까봐 김 부총리가 할 수 없이 사용자측 대변으로 총대매고 발언했다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측의 이해는 그렇지만, 미국처럼 지역이 넓은 곳도 아니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 임금 차등을 두면 낮은 쪽은 고사하는 결과가 올 겁니다.
전철 한코스만 타도 돈 더 받는데, 누가 임금 싼 곳에 있을까요? 원글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어요?
지역입장에서는 노동력 유출, 세수 유출 감당해야하는 일인데, 당연히 지자체로써는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할 때, 비용산정할 때 임금예측도 안하고 하는 사람 있나요?
이미 금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접네 마네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예측도 안하고 사업 합니까?
동네간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참 어려워요.
............
저 전라도에 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 동의해요.
강원도 최저임금 안받으려고 서울로 출퇴근해서 일손 구하기 어려우면 강원도 편의점에서 임금을 올리겠지요.
지금 최저임금 대로라면, 지방에 공장들 다 망해요. 그나마 땅값, 인건비 싸서 버티고 투자 유치하는데요.
그 이점을 살릴 수 없어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한국에서 생활비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은 집값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억지에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니, 대전 집값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면 되겠어요?
.....
1.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해외로 이전된 공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앞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서울로 더 쏠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생활물가와 지방에 기업유치 확대 생각하면 반대로 지방에 이전해서 더 균등화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어느거 더 플러스인지 생각이 다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사업자가 비용 산정할떄 임금 예측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2년간 30%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이 생각한 인상률이 아닙니다. 정부가 기존의 인상률에서 과감하게 인상할거면 미리 고지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올릴거니 접을 사람 빨리 접고 딴 일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정부가 폐업하는 기업에 대해 정리 지원금을 주든가해서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업 유도하기 위한 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티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가능하지 않게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면 그 정부는 정책의 신뢰를 잃습니다.
인상이 시대적 흐름이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리 발표해서 접을 기업 접게 도와주는게 인지상정입니다. 매년 15% 인상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사업자가 접어도 못접는 이유는 임대 계약기간과 중도금 문제일 것입니다. 애매하게 가지말고 확실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한다고 맞다고 하면 매년 2만원 올리고 선거 시기에 결과로 책임지면 됩니다.
거꾸로 전라도님,
전라도 노동자가 서울로는 못 갈까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은 최저 임금 때문에 공장 망한다고 하겠지만, 최저 임금 차등이 되면 사람 못구해서 공장 못 돌려서 망해요.
그럼 그때가서 다시 최저 임금 올려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뻔히 예상되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처럼 공평하면 되지요
지역별 차별은 안돼죠
업종별은 몰라도
업종별 차별은 몰라도
지역별 차별은 절대 반대합니다.
윗님들, 지역차별이 안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업종 차별도 안되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업종으로 금방금방 이동할텐데 그걸 무슨 재주로 막으시렵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노동인력의 업종 변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 지역이든 업종이든 차별하는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최저임금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자는거와 마찬가지죠
좀 어렵다고 그법을 포기하는데 찬성이라굽쇼?
님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일하는지 사업이익을 아주최저최저로만
얻으세요
그러면 / 최저임금으로 모든 생계가 이뤄지나요? 교통비, 교통시간, 주거비, 공공기관 편의성, 직장 거리, 식료품 물가가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에 각자 저축한 돈, 그리고 나이에 따른 소득 수준등 옵션마다 다릅니다.
단순하게 서울과 지방으로 이분법 나눠 봅시다.
교통비와 교통시간 - 서울
주거비 - 지방
공공기관 편의성 - 서울
직장 환경과 거리 - 서울
식료품 물가 - 지방
지방의 장점은 주거비와 식료품 물가 뺴고 남는게 뭐가 있죠?
모든게 열악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동일한 기준 잣대로 하면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서울로 더 쏠립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화하면.
서울의 기업 수는 줄어들고 지방의 기업 수는 증가됩니다. 해외에 있는 공장도 한국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집중보다 오히려 더 균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버는것만큼 임금을 쓰는 소비물가(물가, 주거비)도 중요합니다.
원글님, 해외로 이전된 공장을 불러온다고요?
그럼 지금 최저 임금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니, 개성공단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 나라들하고 비교당해야 하나요?
임금 때문에 해외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 이하로 최저임금이 내려가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성 제로인거 아시죠?
... / 수요와 공급대로 결정되겠죠. 지금보다 낫다는 얘기로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제조업은 도태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인데 그거 잃으면 뭘로 먹고 살건가요? 누구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원합니다. 애플, 구글의 안드로이드, 유튜브, 게임의 유통공룡 스팀, 제약회사 등.
미래 사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존 제조업은 망합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혁신은 정체되어 있구요.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거 아시죠?
같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서울이 아니라 생활비가 싼 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그렇지만, 생활비가 싸다고 임금조차 싼 곳이라면 당연히 더 비싼 임금을 받는 곳을 선택하지요.
영남, 호남에서도 서울로 몰려들 가능성은 차치하고 주거지를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임금 비싼 곳으로 노동력 유출이 자명한데, 진짜 계산 이상하게 하시네요?
미국처럼 큰나라.시장이 크면 모를까...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도 최저시급 못주는데 있어요...
원글님 언급하신 업종은 전세계에 생산기지 몇곳만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오로지 낮은 인건비로 결정된다 생각하시나요?
고 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혁신이 낮은 인건비가 기본이라는 건 참으로 산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네요.
설사 낮은 인건비가 중요하다고 한들, 우리가 이미 인건비가 낮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나요?
인건비로 해외 생산 기지를 들여온다는 건 현실성도 없고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이미 해외 기지가 다시 돌아오려면 인건비만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비교 안되고...
최저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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