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유없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린거잖아요ㆍ
그래도 진쪽에서 3심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아시는분ᆢ2심에서 항소기각인데 3심까지 갈수있나요?
가을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8-10-03 19:05:38
IP : 211.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알못이지만
'18.10.3 7:11 PM (49.173.xxx.36)2심이 고등법원인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항소)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상고)
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하거든요.2. ...
'18.10.3 7:1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3심제니까 상고가 가능은 하죠
뒤짚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3심에서 뒤짚어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8683 | 맞벌이 가사분담 저 지금 공평한가요? 37 | 망고 | 2018/10/03 | 4,212 |
| 858682 | 고구마줄기 넣고 조기조림 해 먹었는데 꿀맛입니다~ 10 | 음.. | 2018/10/03 | 4,139 |
| 858681 | 프랑스 파리 7일 괜찮나요?? 3 | .... | 2018/10/03 | 2,451 |
| 858680 | 민폐 가득 담배충 이웃 | 하나만 해라.. | 2018/10/03 | 1,200 |
| 858679 | 판문점 선언 10개 분야 경협 이행에 103조원 필요 20 | ........ | 2018/10/03 | 1,671 |
| 858678 | 남편 욕하고 싶네요. 2 | ... | 2018/10/03 | 2,463 |
| 858677 | 휴일밤의 연예인감상 2 | 주접 | 2018/10/03 | 2,564 |
| 858676 | 초등 아이 야영 때 가져갈 반찬 뭐가 좋을까요? 10 | .. | 2018/10/03 | 1,919 |
| 858675 | 국민 연금 관련 새로운 청원입니다. 3 | 부탁드립니다.. | 2018/10/03 | 1,401 |
| 858674 | 이%제 황제 *** 가격 | 엥? | 2018/10/03 | 1,493 |
| 858673 | 오늘 왜이리 토요일 같죠?? 2 | 나만이런가 | 2018/10/03 | 1,491 |
| 858672 | 코성형 2 | 고민 | 2018/10/03 | 1,970 |
| 858671 | 거실에 온열매트 까세요? | 구들장 | 2018/10/03 | 1,092 |
| 858670 | 차마 미스터 션샤인을 정주행할 수 없을거 같아서... 6 | 미션폐인 | 2018/10/03 | 2,900 |
| 858669 | 태양의 후예 이제 보는데 3 | .... | 2018/10/03 | 2,080 |
| 858668 | 뷰티인사이드 서현진 사는 집 1 | 뷰티인사이드.. | 2018/10/03 | 3,883 |
| 858667 | 방탄소년단 음악은 장르가 다양하네요 (팬분들만 보셨으면 9 | ... | 2018/10/03 | 1,809 |
| 858666 | 마늘장아찌 아린맛 어쩌죠? 7 | .... | 2018/10/03 | 3,527 |
| 858665 | 목동 학군 고민 11 | 원글 | 2018/10/03 | 3,938 |
| 858664 | 이병헌 연기가 대단한게 미스터션샤인과 악마를보았다 4 | 졌다 | 2018/10/03 | 3,833 |
| 858663 | 웃을 때 입꼬리 비대칭...어쩌죠? 3 | ㅇᆞㅇ | 2018/10/03 | 3,431 |
| 858662 | 서훈 국정원장이 마티즈 보낸대요? 44 | .... | 2018/10/03 | 3,732 |
| 858661 | 도시까스 요금 5 | 도시까스 | 2018/10/03 | 2,304 |
| 858660 | 목동, 고등 심리상담 좋은 곳 있을까요? 5 | 스트레스 | 2018/10/03 | 1,779 |
| 858659 | 안시성 봤는데요 7 | aa | 2018/10/03 | 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