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유없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린거잖아요ㆍ
그래도 진쪽에서 3심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아시는분ᆢ2심에서 항소기각인데 3심까지 갈수있나요?
가을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8-10-03 19:05:38
IP : 211.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알못이지만
'18.10.3 7:11 PM (49.173.xxx.36)2심이 고등법원인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항소)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상고)
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하거든요.2. ...
'18.10.3 7:1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3심제니까 상고가 가능은 하죠
뒤짚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3심에서 뒤짚어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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