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아시는분ᆢ2심에서 항소기각인데 3심까지 갈수있나요?

가을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8-10-03 19:05:38
2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유없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린거잖아요ㆍ
그래도 진쪽에서 3심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IP : 211.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알못이지만
    '18.10.3 7:11 PM (49.173.xxx.36)

    2심이 고등법원인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항소)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상고)
    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하거든요.

  • 2. ...
    '18.10.3 7:1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3심제니까 상고가 가능은 하죠
    뒤짚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3심에서 뒤짚어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666 양평 여행지와 맛집 추천 바랍니다 3 .. 2018/10/04 2,113
859665 살다보면 가족이라도 몸을 스칠수 있잖아요 5 케어풀 2018/10/04 2,379
859664 북 해커조직 해외서 1조원 탈취시도 17 도적들 2018/10/04 1,172
859663 삼성프린터 토너요~(정품vs재생) 6 ... 2018/10/04 1,288
859662 자동차보험 만기됐는데 환급금 준다고~~ 9 .. 2018/10/04 2,166
859661 전 의사도, 수의사 등 전문직도 아닌 5급 사무관들이 세상 천하.. 21 Mosukr.. 2018/10/04 7,335
859660 황교익님 페북들입니다 20 ... 2018/10/04 2,318
859659 9월 외환보유액 4030억달러로 최대치 재경신…세계 8위로 한계.. 4 좋은소식 2018/10/04 1,023
859658 가진자를 증오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아요. 22 2018/10/04 2,853
859657 남한출신 북한출신 표현 맞나요? JTBC 731 희생자 3 .... 2018/10/04 623
859656 10.4 VOA 뉴스 8 만장일치 2018/10/04 587
859655 싸움 말리는 두돌아기 6 ㅇㅇ 2018/10/04 2,417
859654 부산과 오사카 사람 비슷한가요? 3 ........ 2018/10/04 1,811
859653 황교익이 불편한 이유 24 ㅇㅇ 2018/10/04 4,484
859652 털보의 걱정 ㅋㅋ 16 ㅋㅋㅋ 2018/10/04 2,237
859651 밤 속껍질 잘 떨어지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3 참나 2018/10/04 1,243
859650 "월 2천만원 버는 극우 유튜버들..가짜뉴스 숙주는 누.. 4 ..... 2018/10/04 1,621
859649 성북구 고급식당 2 조언 2018/10/04 1,836
859648 푸들 마약방석 사이즈어떤거 구입할까요? 2 루루 2018/10/04 804
859647 중등음악교사되려면 무조건 예고가야 하나요? 2 고민맘 2018/10/04 1,291
859646 몇달전 산 국제전화 카드.. 어디서 산지를 잊어버렸는데요 건망 2018/10/04 547
859645 이런경우 어떻게 하실건지요? 13 ... 2018/10/04 2,940
859644 영어권 살다오신 분 16 Aaaa 2018/10/04 3,560
85964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7 ... 2018/10/04 1,071
859642 신주아씨 8 태국 2018/10/04 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