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유없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린거잖아요ㆍ
그래도 진쪽에서 3심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법아시는분ᆢ2심에서 항소기각인데 3심까지 갈수있나요?
가을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8-10-03 19:05:38
IP : 211.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알못이지만
'18.10.3 7:11 PM (49.173.xxx.36)2심이 고등법원인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항소)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상고)
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하거든요.2. ...
'18.10.3 7:1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3심제니까 상고가 가능은 하죠
뒤짚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3심에서 뒤짚어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0544 | 자동차보험 만기됐는데 환급금 준다고~~ 9 | .. | 2018/10/04 | 2,152 |
| 860543 | 전 의사도, 수의사 등 전문직도 아닌 5급 사무관들이 세상 천하.. 21 | Mosukr.. | 2018/10/04 | 7,314 |
| 860542 | 황교익님 페북들입니다 20 | ... | 2018/10/04 | 2,311 |
| 860541 | 9월 외환보유액 4030억달러로 최대치 재경신…세계 8위로 한계.. 4 | 좋은소식 | 2018/10/04 | 1,014 |
| 860540 | 가진자를 증오하는 사회가 되는것 같아요. 22 | 흠 | 2018/10/04 | 2,847 |
| 860539 | 남한출신 북한출신 표현 맞나요? JTBC 731 희생자 3 | .... | 2018/10/04 | 616 |
| 860538 | 10.4 VOA 뉴스 8 | 만장일치 | 2018/10/04 | 580 |
| 860537 | 싸움 말리는 두돌아기 6 | ㅇㅇ | 2018/10/04 | 2,409 |
| 860536 | 부산과 오사카 사람 비슷한가요? 3 | ........ | 2018/10/04 | 1,803 |
| 860535 | 황교익이 불편한 이유 24 | ㅇㅇ | 2018/10/04 | 4,482 |
| 860534 | 털보의 걱정 ㅋㅋ 16 | ㅋㅋㅋ | 2018/10/04 | 2,234 |
| 860533 | 밤 속껍질 잘 떨어지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3 | 참나 | 2018/10/04 | 1,237 |
| 860532 | "월 2천만원 버는 극우 유튜버들..가짜뉴스 숙주는 누.. 4 | ..... | 2018/10/04 | 1,614 |
| 860531 | 성북구 고급식당 2 | 조언 | 2018/10/04 | 1,832 |
| 860530 | 푸들 마약방석 사이즈어떤거 구입할까요? 2 | 루루 | 2018/10/04 | 798 |
| 860529 | 중등음악교사되려면 무조건 예고가야 하나요? 2 | 고민맘 | 2018/10/04 | 1,280 |
| 860528 | 몇달전 산 국제전화 카드.. 어디서 산지를 잊어버렸는데요 | 건망 | 2018/10/04 | 542 |
| 860527 | 이런경우 어떻게 하실건지요? 13 | ... | 2018/10/04 | 2,936 |
| 860526 | 영어권 살다오신 분 16 | Aaaa | 2018/10/04 | 3,553 |
| 860525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7 | ... | 2018/10/04 | 1,068 |
| 860524 | 신주아씨 8 | 태국 | 2018/10/04 | 5,776 |
| 860523 | 요석제거제, 효과 좋네요. 9 | 깨애끗 | 2018/10/04 | 4,148 |
| 860522 | 김동연부총리는 부처님가운데토막인가?, 아니면 속도 배알도 없는 .. 2 | 꺾은붓 | 2018/10/04 | 1,651 |
| 860521 | 다음1위 뉴스공장 방금 사라짐 1 | ㄴㄷ | 2018/10/04 | 1,199 |
| 860520 | 서울대 학부모님들께 질문 10 | ᆢ | 2018/10/04 | 3,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