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아시는분ᆢ2심에서 항소기각인데 3심까지 갈수있나요?

가을 조회수 : 1,076
작성일 : 2018-10-03 19:05:38
2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유없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린거잖아요ㆍ
그래도 진쪽에서 3심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IP : 211.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알못이지만
    '18.10.3 7:11 PM (49.173.xxx.36)

    2심이 고등법원인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항소)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상고)
    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하거든요.

  • 2. ...
    '18.10.3 7:19 P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3심제니까 상고가 가능은 하죠
    뒤짚어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3심에서 뒤짚어지는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니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0499 [방탄팬만 보세요] 캠프 노숙 3 ... 2018/10/03 1,640
860498 미스터 션샤인 웃기는 부문만 편집한 비디오 발견 6 ㅋㅋㅋ 2018/10/03 3,413
860497 겨울 파리 5 2018/10/03 2,402
860496 어깨 절개선이 팔뚝 한가운데까지 내려간 옷 5 어좁이 2018/10/03 2,710
860495 식중독 걸리면 폐혈증오는게 진짠가요? 겁주는거죠? 8 민재맘 2018/10/03 2,489
860494 단순반복적인 취미생활 뭐가 있을까요? 8 .. 2018/10/03 4,266
860493 이 가방을 알수가 있을까요 4 진주 2018/10/03 2,179
860492 ㅇㅇ 37 ㅇㅇ 2018/10/03 18,245
860491 음주운전으로 군복무 중인 대학생이 뇌사상태가 27 청원 2018/10/03 5,324
860490 트리1씨 얘기가 나와서요... 4 .. 2018/10/03 2,445
860489 남편과 아내, 둘다 인간성 좋고 좋은 인품인데 안 맞는 경우 결.. 11 이혼하나요 2018/10/03 6,601
860488 이런게 우울증 인가요? 10 요즘 2018/10/03 3,084
860487 화분을 먹고 배가 아픈 경우 9 마뜰 2018/10/03 2,755
860486 (((불교))) 호주 암 전문의가 불교명상으로 자신을 구하다 1 subjec.. 2018/10/03 1,552
860485 맞벌이 가사분담 저 지금 공평한가요? 37 망고 2018/10/03 4,049
860484 고구마줄기 넣고 조기조림 해 먹었는데 꿀맛입니다~ 10 음.. 2018/10/03 3,950
860483 프랑스 파리 7일 괜찮나요?? 3 .... 2018/10/03 2,301
860482 민폐 가득 담배충 이웃 하나만 해라.. 2018/10/03 1,068
860481 판문점 선언 10개 분야 경협 이행에 103조원 필요 20 ........ 2018/10/03 1,537
860480 남편 욕하고 싶네요. 2 ... 2018/10/03 2,321
860479 휴일밤의 연예인감상 2 주접 2018/10/03 2,427
860478 초등 아이 야영 때 가져갈 반찬 뭐가 좋을까요? 10 .. 2018/10/03 1,764
860477 국민 연금 관련 새로운 청원입니다. 3 부탁드립니다.. 2018/10/03 1,277
860476 이%제 황제 *** 가격 엥? 2018/10/03 1,366
860475 오늘 왜이리 토요일 같죠?? 2 나만이런가 2018/10/0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