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씀하신것과 비슷해요. 경찰들이 귀찮아 한다라기보다는 판사한테 영장 받는 일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어떤 경험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면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면 될 텐데 어떤 영장이 필요한 가요??
정식재판까지 가기 전에 영장 받는 일은 없을텐데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구요.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물릴수있어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님에게만 유리한것만 캡쳐해서 제출하면 혐의없음 나옵니다.
그러다 무고죄 갈수도 있구요.
서로 인터넷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저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익명으로 글을 적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음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사이버수사대.(접수 안받는 상황 없애기 위해서)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와요.
그때 자료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진술서 써요
진술서는 내가 쓰는게 아니라 경찰이 묻는대로 대답하는거임.
그다음 판사랑 만나는데 법정서 안만나고 판사사무실?
그곳에서 만났어요. 가해자랑.
판사가 합의여부 물어봐요.(종용하진 않아요)
합의 싫다고 했더니 벌금형 나올거라고 했고 끝났어요.
나중에 결과가 우편물로 왔던가 그랬어요.
딱 두번만 갔고. 변호사 필요 없어요.
사과도 반성도 없으면 고소하세요.
벌금형 나오면
민사로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어요.
혹시 그 접수하였다는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 주소 좀 알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가 익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고소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누군지 짐작은 갑니다. 글의 내용을 볼 때 직장 동료에요)
가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라 아이디도 ****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7040 | 좀 있으면 'ㅈㄹㅎㄴ' 의심가는 기자들 얼굴 올라오지 않을까요?.. 17 | 가만 있는 .. | 2018/09/22 | 3,261 |
| 857039 | 보리굴비가 들어왔어요 11 | 곱슬곱슬 | 2018/09/22 | 2,971 |
| 857038 | 나이때문에 오버스펙인데 훨씬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 ? 9 | 음 | 2018/09/22 | 2,073 |
| 857037 | 저 아래 형님보단 울 형님이 한 수 위인데 9 | 푸하하 | 2018/09/22 | 3,522 |
| 857036 | 명절전 꼬치재료 어떤거 사세요 12 | 전 | 2018/09/22 | 2,356 |
| 857035 | 강남 집값은 여전합니다. 18 | ㅇㅇ | 2018/09/22 | 3,834 |
| 857034 | 화이트 도배 바닥된 거실 우드 블라인드 색깔. 5 | .. | 2018/09/22 | 1,436 |
| 857033 | 재래시장 완전 바가지네요 13 | 귀리부인 | 2018/09/22 | 4,438 |
| 857032 | 이번 정상회담 얼마를 퍼줬냐는둥 헛소리 하는 올케 보여주기용이에.. 18 | 짱아 | 2018/09/22 | 2,472 |
| 857031 | 쌍꺼풀 없는 눈 아이메이컵 5 | ---- | 2018/09/22 | 1,304 |
| 857030 |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준이 뭔가요? 19 | 전기요금 | 2018/09/22 | 2,156 |
| 857029 | 안면경련증상 같은데.. 4 | 걱정 | 2018/09/22 | 778 |
| 857028 | 신용카드중에 무이자 할부 길게, 제일많이 되는 카드? 6 | ㅇㅇ | 2018/09/22 | 1,339 |
| 857027 | 추석전 여행 갔다왔어요 3 | 원피스 | 2018/09/22 | 1,009 |
| 857026 | 알쓸신잡 3 / 그리스 아테나 편 31 | 나누자 | 2018/09/22 | 5,342 |
| 857025 | 베란다에서 담배피는 남편 9 | .. | 2018/09/22 | 2,055 |
| 857024 | 을사오적 외부대신 박제순의 손자_광복군 박승유 3 | 잘알려져있지.. | 2018/09/22 | 1,447 |
| 857023 | 예전 만나던 남자의 서프라이즈 결혼 12 | 이야기 | 2018/09/22 | 7,386 |
| 857022 | 내자신을 들볶아서 득이 되는게 있나요? 2 | 000 | 2018/09/22 | 1,064 |
| 857021 | 마트에 파는 아워홈 김치 어때요? 4 | ... | 2018/09/22 | 1,178 |
| 857020 | 대추말리기 문의 | 대추 | 2018/09/22 | 556 |
| 857019 | 방광염때문에 소변검사했는데 당이검출 1 | 소변검사 | 2018/09/22 | 2,035 |
| 857018 | 계란에서 김치 냄새가 나요 1 | 계란 | 2018/09/22 | 554 |
| 857017 | 야구 취미또는 선수로 하는 초딩 부모님~ 14 | 야구 | 2018/09/22 | 1,408 |
| 857016 | 자궁초음파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3 | 강쥐 | 2018/09/22 | 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