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뉴스 -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2018.9.17.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던 국가시책사업을 돌연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①'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돌연 중단 , 특별교부금 예산 6억6천만원 전액 감액
중단 사유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 '구두' 통보, '담당과장 전결'로 결정
민간 권한 침해는 핑계..사립유치원 대변하는 교육부가 문제
국가 차원의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완성 직전에 좌초.. 2010년 상황 반복
사립유치원 반발로 국가시책사업 포기하는 나쁜 선례.. 김상곤·유은혜 입장 밝혀야
(링크 기사 참조)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 다음 뉴스 - http://news.v.daum.net/v/20180917040300012?f=m
<1차 뉴스에 대한 교육부 해명보도> 2018.9.17.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재원 투입 확대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회계 투명화 과제의 일환으로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 관리를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는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7. 2월 사립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는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적용하면서 유치원 예결산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현장 회계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 도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민간시장 침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토록 되어있는 타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제14조의2) 및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도입 정책 선례 분석을 통해 민간소프트웨어를 활용하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관련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eblog&logNo=221360595594&proxyR...
<2차 뉴스 - 교육부, 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2018.9.19.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②정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안 해
사업 계획은 박춘란 차관이 결재, '중단 사유'는 결재 문서도 없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간 회계 모니터링 용이'
사업 중단되자 사립유치원장들 환호…사립유치원 이익 대변 말해 줘 교육부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중단하면서 그 핵심사유로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소지를 들었지만, 정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중단 사유를 담은 내부결재 서류 한 장 없이 특별교부금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중단을 미리 결정해놓고 주먹구구로 중단 이유를 가져다 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CBS 노컷뉴스의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국가관리 포기' 기사가 나가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응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중단이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은 2017년 5월 교육부 박춘란 차관 결재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8년 2월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미집행 사업 감액 요청'에 의해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다.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정 비리가 만연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중단 결정을 하면서 '중단 사유'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서 한 장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부가 중단의 핵심 사유로 내건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내용 기사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1809190403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