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편을 든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01.html#csidx9e9c51065... ..
삼성- 엘리엇 소송 관련 법무부 답변서를 검토해 달라는 청원
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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